검색어 입력폼

[단체교섭구조][노동조합][복수노조][산별노조][노조]단체교섭구조의 현황, 단체교섭구조와 노동조합, 단체교섭구조와 복수노조, 단체교섭구조와 산별노조, 단체교섭구조와 외국사례 분석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단체교섭구조의 현황
1. 공무원
2. 교원
3. 일반 공공부문

Ⅲ. 단체교섭구조와 노동조합
1. 복수노조에 대한 기본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3. 문제는 기업 내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1) 조직대상을 달리 하는 복수노조가 동일한 상급단체에 가입을 신청한 경우
2)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가 동일한 상급단체에 가입을 신청한 경우
3) 복수노조가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소속 산별노조(연맹)로 상급단체를 달리 하는 경우
4.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복수노조가 고착화되면 노동조합운동이나 노사관계 발전에 긍정적이지 않다
5. 물리적으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전환하지 못하는 노조는 상급단체 및 인근 노조들과 유기적 연대(network, articulation)를 강화해야 한다
6. 단결권 관련 법제도가 노동조합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직접적이다

Ⅳ. 단체교섭구조와 복수노조

Ⅴ. 단체교섭구조와 산별노조

Ⅵ. 단체교섭구조와 외국사례
1. 영국의 공공부문 단체교섭구조
1) 영국 정부의 교섭 태도 변화
2) 각 부문별 단체교섭구조
3) 영국 공공부문노조의 ‘전략적 집중화’
2. 독일의 공공부문 단체교섭구조
1) 정부의 적극적인 ‘사용자’지위
2) 독일 공공부문노조
3) 독일 집중교섭모델의 역사적 의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섭단위는 단체교섭의 단위와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교섭단위의 결정 방법은 첫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둘째, 조직대상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셋째, 근로조건 등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교섭단위 결정에 있어서 첫째, 당사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교섭단위 결정이 왜곡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둘째, 교섭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파편화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셋째, 상대적으로 유사한 범주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노동분쟁의 가능성을 줄이며, 넷째, 특정한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기준은 설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섯째, 노동관계당사자가 사전에 명확하게 교섭단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여섯째, 단체교섭창구단일화의 취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역사, 관행 및 실태,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 략>

독일 공공부문노조의 단체교섭구조의 특징은, 입법적 모델을 취한 것이 아니라, 노사정 3주체가 노동관계를 공동으로 조정하고 집중화시킨 ‘자율집중식 교섭모델’이라는 데에 있다. 성문법 국가의 대표적 모델인 독일에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가 입법으로 규정된게 아니라, 지난 1세기에 걸쳐 자율적 조정과 교섭을 거치며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1,2차 세계대전과 나찌체제를 겪으면서 자율적 노동정치내지 노사정간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값지게 터득한 경험도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독일 공공부문 교섭모델은 ‘신자유주의’의 이름아래 전 유럽을 휩쓸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 바람속에서도 별로 동요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파편화된 분권화’ 교섭의 사례인 영국에 대비되는 ‘집중화된 분권화’교섭의 모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집중교섭식 모델은 교섭단위 및 교섭대상의 확정 또는 사용자 확인을 둘러싼 비생산적인 분쟁을 불필요하게 하고, 공공부문의 노사갈등 내지 노정갈등을 완화시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안정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도 큰 변화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참고 자료

이주희 / 한국의 단체교섭구조, 한국노사관계학회, 2009
이주희 / 산별 조직화와 단체교섭구조의 변화, 한국산업노동학회, 2003
이민영 / 단체교섭구조의 중앙화를 위한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7
오문완 / 단체교섭 구조의 분석 1,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조성재 / 한국 노사관계의 단체교섭구조와 사회적 대화, 성균관대학교, 2009
허만봉 / 교직단체의 교섭구조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0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