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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9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농업구조와 계급구조

Ⅲ. 농업구조와 미국원조

Ⅳ. 농업구조와 북한농업

Ⅴ. 농업구조와 농업협력
1. 농업협력의 제약 요인
2. 현실적인 농업협력의 방향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농업정책을 정책과정 속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근저에 농업에 대한 어떠한 사고의 출발에서 접근해야할 것인가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농업을 단순히 비교우위에 입각해서 산업간 경쟁력을 바탕으로 평가할 것인가, 농업의 평가에 기존의 평가기준 이외에 또 다른 가치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이다.
농업정책도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농업정책이 가져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 이는 농업이 국가와 국민에게 주는 역할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식량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식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식량의 완전한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곡물 시장을 감안하여 최소한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산, 조달해야 할 규모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 략>

한국에 있어 농업은 대략 7천년에 걸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생활과 문화에까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쌀은 마치 화폐에 버금가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초가지붕으로 상징되듯 결코 우리 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민족문화의 양식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 환경의 산물인 우리 농업은 근대화란 미명으로 들어온 화학농법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신토불이’란 말로 대변되고 있듯이 전통농업은 국민들의 생존을 위해 식량과 건강,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지켜온 매우 안전하고 절실한 산업이다.
오늘날 농업위기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초래한 ‘쌀시장 개방’으로 상징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위기는 우리 것에 대한 무시에서 이미 암시되고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른바 우리 농업이 지켜온 역사적 환경적 특질은 일체 무시한 채, 풍토가 다른 서양농업을 무조건 모방해 들이려는 빗나간 자세들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참담한 패배를 예비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고영수(1994), 한국 농업생산력 구조변화에 따른 농민계급 분해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김흥주(2002), 북한 농업구조의 변화 전망 : 가족농 부활의 신화와 현실, 한국농촌사회학회
김수석(2008), 농업인의 고령화에 대응한 농업구조정책의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승렬(2004),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구조조정에 주력,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이영기(2006), 현 단계 농업구조문제와 농업구조정책의 방향, 한국지역사회학회
이용기(2008), WTO 출범 후 한국 농업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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