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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정권][정권][김정일]김정일정권의 자주노선, 김정일정권의 경제개방, 김정일정권의 신북방삼각관계, 김정일정권의 군사외교, 김정일정권의 반미주의, 김정일정권 관련 시사점 분석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9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김정일정권의 자주노선

Ⅲ. 김정일정권의 경제개방
1. 김정일 시대의 이전의 경제개방
2. 추가적 경제특구 지정

Ⅳ. 김정일정권의 신북방삼각관계

Ⅴ. 김정일정권의 군사외교

Ⅵ. 김정일정권의 반미주의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체제붕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김정일로서는 군부우대정책을 통해 군부의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김정일의 군부우대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정권 및 체제 생존전략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상대적으로 군부의 위상을 크게 높여주는 계기를 가져 온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군부우대정책은 ‘선군정치(先軍政治)’로 집약되고 있는데, 이는 군대를 중시하고 군대를 강화하는 데 ‘선차적 힘’을 넣는 정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선군’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8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군 66주년 로동신문 기념사설에서 김일성의 군사상을 ‘선군혁명사상’으로, 김정일의 군사상을 ‘군사중시사상’으로, 김정일의 군 중시정책을 ‘선군혁명영도’로 지칭한 데서 비롯된다. 이후 10월 10일 조선중앙방송 논설에서 ‘선군정치’를 공식화했다.

<중 략>

21세기 들어와서 북한에서는 괄목한 만한 조치들이 동원되었다. 특히 7?1 경제관리조치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의 변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단지 김정일 위원장이 대내의 정치권력 구조에 대해 정치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북한의 개혁개방이 과소평가 받고 있는 점이기는 하나 북한은 대내 경제난을 해결하는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면서 국내 정치적 불안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모색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한편 후진타오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는 부상하는 중국이 주변 국가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기보다는 주변국가와 평화적으로 경제?군사적 협력을 도모해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시도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속에 북한간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 경제 영향력을 증대해 나갈 것이다.
북한과 중국간의 정치적 공통이익이 약화되었다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익은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내정불간섭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유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갈등과 유대관계의 희소화 대신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중국 동북과 인접한 북한은 경제적 이익이 부각되고, 중국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발생한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발전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동북지방의 경제블럭화를 구상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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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후건(2010) : 북한의 후계체제와 김정일 정권 이후 북한의 정치체제 전망, 북한대학원대학교
신효숙(2010) : 김정일 정권의 교육정책, 한국평화연구학회
윤황(2009) : 제10장 김정일 정권의 주요 군부인물 변화, 한국통일전략학회
이기환(2006) : 김정일정권의 통치전략과 정책 연구,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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