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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의 의미, 기업구조조정의 원칙, 기업구조조정의 방법,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 향후 기업구조조정의 방안, 기업구조조정 관련 시사점 분석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9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기업구조조정의 의미

Ⅲ. 기업구조조정의 원칙
1. 기업 구조 조정의 기본 원칙
2. 기업 구조 조정의 추진 원칙
1) 손실 최소화의 원칙
2) 공평성의 원칙
3) 신속성 및 비용 최소화의 원칙

Ⅳ. 기업구조조정의 방법
1. M&A를 통한 구조조정
2. MBO를 통한 구조조정
3. 기업분할에 의한 구조조정
4. 영업양수․도에 의한 구조조정
5. BIG Deal
6. P&A
7. Work Out
8. 아웃소싱(Out Sourcing)
9. 전략적 제휴(strategic partnership)

Ⅴ.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
1. 부실기업 퇴출과 빅딜의 문제점
1) 핵심적인 재벌 개혁 철저히 외면
2) 고용 보장 원칙 방기
3) 재벌 경제력 집중 심화
4)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2. 근본적 재벌 개혁 - 재벌 총수 퇴진, 총수 재산 환수 - 실종
3. 지주회사 허용으로 재벌 개혁에 완전히 역행

Ⅵ. 향후 기업구조조정의 방안
1. 경영의 문제점과 방향
2. 전략적 경영개선의 방향
3. 노동시장정책과 노동개혁의 방향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흔히 독점공기업의 폐해로 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 등을 제시하는데 그런 폐해는 재벌 등 사적 대기업의 경우에도 못지않다. 따라서 관료주의에 대한 대안은 분할민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경영이완(혹은 도덕적 해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종업원의 도덕성과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와 유인체계를 개발하고 소속감을 고취하는 등 경영체제와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최종 소유자로서의 정부,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을 책임지는 전문경영인, 노동조합, 그리고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공중이 공동의 운영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일종의 ‘공공참여적 전문책임경영체제’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1) 핵심적인 재벌 개혁 철저히 외면

부실기업 퇴출과 빅딜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기업) 구조조정은 그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한국 경제는 재벌의 차입 경영, 족벌 경영, 문어발 경영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따라서 재벌 개혁의 핵심은 이러한 사태를 몰고 온 재벌총수의 퇴진, 재벌총수의 재산 환수, 족벌 경영의 철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적인 개혁 과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2) 고용 보장 원칙 방기

정부는 퇴출기업에 대한 방침이나, 재벌(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M&A 활성화 등의 방침에 따라 고용 조정의 유연화를 부추기고 있다.

<중 략>

기업과 채권자들은 노동자나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 외국기관의 인수나 외국인에 대한 헐값 매각을 반대하도록 부추기기가 쉽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장기적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금융위기시에는 감독완화 등 규제유예정책이 시행되거나 태국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손실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지연이나 잠재투자자들의 투자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참고 자료

권기범(1999), 기업구조조정법, 삼지원
김세진(1997),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해야, 나라경제
김재한(2011),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무회계, 대한세무협회
김성국(2010),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해설, 대한세무협회
이재우(1998), 기업구조조정정책―중간평가 및 보완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이학종(1998), 한국기업의 구조조정과 새 조직문화개발,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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