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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9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국방비와 국방예산

Ⅲ. 국방비와 국방비산출

Ⅳ. 국방비와 국방연구개발

Ⅴ. 국방비와 적정국방비
1. 기본전제 : 통일이전 목표전력확보
2. 정책적 선택
3. 국가경제가 국방비의 적정규모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Ⅵ. 국방비와 사회간접자본

Ⅶ. 국방비와 MD(미사일방어체제)참여

Ⅷ.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국방비는 근본적으로 그 지출 목적이 군사력의 건설과 운영유지에 있지만, 그 지출효과는 국가발전에 광범위하게 기여하고 있다. 적정수준의 국방비 지출에 의한 확고한 안보태세의 유지는 국가신인도 제고 및 사회안정으로 연결되어 활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며, 건실한 경제력은 국방재원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는 국가경영의 양대 축으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방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맞서는 등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국방 투자에 의한 생산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수출증대, 고용 안정, 인적자원 개발, 군사기술의 민간분야

<중 략>

그 외에도 일부 기술은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기술 이전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파급효과(spillover)에 의해 타 기업 및 산업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의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국방연구개발이 민간업체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다. 형상관리 품질보증 규격화 등의 품질 관리 기법과 종합 설계능력 등 각종 관리기법에까지도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연구개발과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4개 특화연구센터

<중 략>

우리의 역사는 외세 침략으로 점철되어 있고 일제 식민지시대와 6.25라는 동족 상잔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외세에 시달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우리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평화를 원했지만 우리의 힘이 약할 때 주변국들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도록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오늘날 세계 각 국은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추구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관계는 오로지 힘과 국가이익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참고 자료

구영완 외 2명(2006), 국방비 지출, 외국인 직접투자, 경제성장의 동태적 인과관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김동규(2000), 국방비 산정에 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김홍영(2006),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의 최소 필요 국방비 산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이필중(2008), 한국의 국방예산 분석/평가모델 :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이필중(2011),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발전과 소요재원 확보방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정진섭(2006),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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