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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법의 도입배경, 대상사업범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법의 내용, 설립요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법과 부동산투자신탁(REITs, 리츠)제도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법의 도입배경

Ⅲ.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법의 대상사업범위
1. PFV의 설립은 프로젝트 금융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
2. 대상사업 범위가 광범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Ⅳ.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법의 내용

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법의 설립요건
1. PFV는 금감위 등록제로 하여 사전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프로젝트 금융을 활성화
2. PFV 설립요건

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법과 부동산투자신탁(REITs, 리츠)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특정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 및 금융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구조화 금융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특징은 프로젝트의 사업위험을 경감시켜 줌과 동시에, 동 구조의 내용을 금융기관에 자금조달용 담보로도 제공하게 되어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을 높혀주게 된다. 또 프로젝트의 사업실패도 사업주에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영향이 미치게 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는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위험의 종류,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프로젝트의 각종 계약도 계약시점의 수급관계, 당사자간의 역학관계 등을 반영하여 체결하게 된다. 이같이 각각 다른 사업위험에 대응하여 계약구조, 금융구조, 위험보전의 구조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의 정형(pattern)화나 표준화는 매우 어렵고, 사안별로 처리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구조화 금융의 핵심은 제 계약의 유효성과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수행 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속력이 미약한 계약이나 애매한 규정, 불리한 조건 등의 프로젝트의 금융구조를 하자투성의 실효성 없는 것으로 만들게 되며, 또한 계약내용은 완벽하지만 계약 당사자의 계약 당사자의 계약 수행능력이 없으면 계약의 성과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상품을 만들고 판다는 프로젝트 본래의 위험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구조를 지탱하는 계약 성립 및 이행의 위험에 대해서도 이해되어져야 한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상이 되는 사업대부분의 경우 사업규모가 방대하여 거대한 소요자금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계획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위험을 부담하기보다는 복수의 금융기관이 차관단을 구성하여 신디케니티드론 방식으로 필요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상기와 같이 상환자원 및 담보를 대출 대상 프로젝트에만 의존하는 파이낸싱 방식이기 때문에, 대출은행으로서는 대상 프로젝트의 수익성 및 위험 분석을 엄밀히 행하고 충분한 확신 하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대출을 결정한다. 만약 차입자인 프로젝트 회사가 대출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 이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수익성에 불확실한 요소가 추가되기 때문에 대주로서는 예상외의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대주로서는 프로젝트 회사가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상 프로젝트에 전념할 것, 즉 프로젝트 회사가 단일사업회사(single purpose company)일 것을 요구한다.

참고 자료

김영곤(2002),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법(안)에 대한 이해, KFMA
박동규(1997), 프로젝트 금융에 필요한 보증의 유형 및 기능, 프로젝트 관리기술
이봉주, 박동규(1997), 프로젝트금융에서의 금융공학을 통한 위험관리, 리스크관리연구
편집부(200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어떻게 제정되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프로젝트관리기술회(1999), 프로젝트 금융의 개념과 실제, 국민은행
한중석(201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관한 연구 :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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