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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공무원연금,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군인연금,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기업연금(근로자퇴직연금)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9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공무원연금
1. 설립목적 및 배경
2. 비용부담
3. 기금조성
4. 급여

Ⅲ.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1. 공단 설립목적
2. 조직
1) 기구
2) 인원
3. 자산현황
1) 자산규모
2) 조성목표
4. 재무상태
1) 자산현황
2) 부채현황
3) 자본(책임준비금)현황
5. 손익상황
6. 연금관리업무 추진현황
1) 대상 교직원
2) 연금업무

Ⅳ.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군인연금
1. 군인연금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2. 군인연금제도의 적용대상

Ⅴ.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과 기업연금(근로자퇴직연금)
1. 기업연금 도입의 필요성
1) 인구 노령화 추세에 따른 종업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함이다
2) 현행 퇴직금 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취약성을 보완해야한다
3) 퇴직금 제도하에 기업연금을 도입하여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을 추구한다
4) 기업 측면에서도 일시적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해소한다
2. 기업연금 도입시의 중요한 고려 사항
1) 설립의 형태
2) 신탁의 취급과 금융업계의 이해 관계
3) 기업연금의 이전성(portability) 확보
4) 투자 대상에 대한 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민연금의 운영상 제반 문제점을 초래하는 밑바탕에는 국민연금제도 및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홍보방법을 살펴보면 “TV 기획특집” 제작, 방영, 보험료율 상향조정 및 개정법 안내, 글짓기 공모 등 주로 캠페인성 홍보에 치중함에 따라 노후보장수단으로써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평이하여 연금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져 특히 젊은층의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기금운용 및 형평성문제 등 공단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종종 돌발적인 부정, 왜곡보도에 대한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홍보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홍보효과가 높은 대중매체를 통한 드라마, 특집방송 및 광고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핵가족화 및 노인부양의식 약화 등에 따라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쇠퇴하여 노인들이 어떻게 소외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연금이 최선의 노후보장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둘째, 2008년 이후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될 경우 국민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간에 생활상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를 집중적으로 부각 홍보하여 연금혜택에 대한 국민의 체감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들에게 기금운용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발표 및 공개를 통해 연금재정 및 연금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히, 기금고갈 및 재정위기 우려에 대하여는 현 저부담, 고급여체계 하에서는 어쩔 수 없으나, 이는 세대간의 소득분배요소가 반영된 것이며 재정계산제도에 의하여 적절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점점 높아가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재정 및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및 신뢰감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야말로 국민연금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나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의 집행에 있어 그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200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연계사례 검토, 한국개발연구원
심재국(2005),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관동대학교
이종의(2010), 특수직역 종사자들의 역모기지 이용의사에 관한 연구, 한국주택학회
윤석명(2000), 특수직역연금의 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동진(1990), 한국의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정홍원(2006),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혁방안,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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