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주민참여예산제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13.03.29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도입필요성
Ⅲ.청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와 한계점
Ⅳ. 국내.외 사례분석
Ⅴ.청주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방안 검토
Ⅵ. 결론

본문내용

1. 연구목적
● 주민 참여와 주민 통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민참
여예산제 도입 구상 제시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본격화 되지 못하고 있음
적합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발전 기여에 목적을 둠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무엇인가?
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예산편성권 분권화
지방자치이념 구현
나. 목적
●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극복
● 재정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제고
재정 민주주의 이념 구현

<중 략>

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적 시민예산제

● 1989년 이후 개발하여 1991년부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
● 참여민주주의 내지 심의민주주의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줌

2. 광주 북구의 사례
● 2003년 9월 전국 최초로 도입
● 새로운 재정 자치 모델
● 재정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3. 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

● 2004년 6월 10일 주민참여예산조례 통과

▶ “시민위원회” 를 통한 경로로 재정 민주주의 실현
▶ 행정 정보를 공개하고 구청과 주민과의 대화
▶ 주민들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
▶ 여러 가지 시민위원회 활동

이에 따르는 문제점 제고, 방안이 필요한 시점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