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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여성정치참여와 여성정책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13.03.29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필리핀 여성정치 개괄
1. 여성정치참여의 역사적 배경

2. 여성정치참여 현황

3. 필리핀의 여성 대통령
1) 코나손 코주망코 아키노
2) 글로리아 마키파칼 아로요

Ⅲ.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증진 정책
1. 법, 제도를 통한 여성참여정책
1) 여성발전과 국가건설법(Republic Act No.7192)
2) 법제화 작업

2. 국가기구를 통한 여성참여정책 - 전국여성역할위원회(NCRFW)
1) 설립배경 및 주요기능
2) GAD전략

Ⅳ. 지방자치와 여성정책
1. 지방정부의 성인지성(Gender Sensitizing)

2. 여성정치참여를 위한 노력
1) 법적, 정치적인 개시
2) 여성을 교육, 지지하는 메커니즘

3. 한국에의 제언

Ⅴ. 결론

본문내용

여성의 정치참여의 하나의 국가 모델로서 필리핀은 그 어느 국가보다 한국에게 많은 소스를 제공한다. 아시아?태평양의 국가로서의 지리적, 문화적 유사성뿐 아니라 식민지 경험을 지녔다는 점, 시민참여 메커니즘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 등 많은 공통의 배경을 지니고 있다. 특히 여성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초점이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의 기반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여성정치참여가 한국의 상황보다 발전적이고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필리핀의 높은 여성정치 참여율과 지금까지 두 명의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였다는 정치적 의의는 괄목할 만한 것이다.

<중 략>

GAD는 정부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기회를 받고, 평등한 기여를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가지고 성의 평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주요 전략을 말한다. 이것은 법률, 정책, 계획, 그리고 기본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제도적 매커니즘 속의 성에 관한 이슈를 알고, 그것에 착수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과 매커니즘인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발전 계획과 아젠다, 그리고 주변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정부의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의 문제를 제도화한다.
GAD는 기획에 대한 계획, 예산, 이행, 감시, 평가로부터 발전 계획 방안의 조정이 필요하다.

<중 략>

이러한 점에서 필리핀 여성개발계획을 토대로 여성발전과 국가 건설법, 전국여성역할위원회 등 많은 제도와 그 제도를 뒷받침하는 기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연계된 정부부처와 해당 부서와 함께 수행하는 필리핀은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 나라에 많은 교훈을 준다. 비교적 유사한 환경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월등히 높은 참여율과 인프라를 가졌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또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지방자치를 채택하고 그와 더불어 여성정치를 활용하는 필리핀은 지방자치와 여성정치의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

참고 자료

조기숙. 『세계를 움직인 열두 명의 여성』. 여성신문사. 1998.
김원홍 외. “ASEM 회원국의 정치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증진에 관한 연구”. 여성개발원연구보고서 210-15. 2000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필리핀의 지방자치제”. 『동덕여성연구』 제3호. 1998
"REPORT ON THE STATE OF WOMENIN URBAN LOCAL GOVERNMENT PHILIPPINES" (http://www.unescap.org/)
레일리나 니콜라스.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필리핀 지방자치제”. 『아시아 지방자치발전과 여성의 정치세력화』. 한국여성민우회. 1998.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지방분권 : 필리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의법정』제 9집. 1993.
김경희. “2002년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총평”. 한국여성민우회. 2002
김경희. “예산분석을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특성”. 한국여성민우회. 2001
“[요약본]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한국여성민 우회 2, 2001
필리핀 전국여성역할위원회 www.ncrfw.gov.ph
필리핀 법 http://www.chanrobles.com/otherlaw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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