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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배경, 현황,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주요내용, 문제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청소년이용음란물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8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배경
1. 청소년 매매춘의 심각성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
3. 피해 청소년 선도․보호 조치

Ⅲ.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현황
1. 신상공개 규정
2.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정과 처벌
1) 법 제2조(정의)
2) 법 제8조(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Ⅳ.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주요내용

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
1. “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의 모호성
2. 청소년유해매체 규정과의 관계
3.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Ⅵ.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청소년이용음란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청소년이 불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면 그것이 비행이라는 형태로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비행은 불건전한 인격이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불건전한 인격 형성의 원인이 되는가’라는 질문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는가’라는 문제 제기는 통합되어도 무방하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과연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 비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견해5)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소년 비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요인에 비해 특별히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만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6)도 있다. 긍정설은 설문지를 통해 “음란물을 보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비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7)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하여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보고는 어떠한 비행을 저질렀는가 답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고 해석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 비행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증거로 삼고 있다.
긍정설을 주장하는 논문의 내용을 보면 성과 관련된 비행(음란전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창가 출입, 길가는 여성 희롱, 유흥업소 출입, 강간 등)을 저지른 청소년은 대부분 비행을 저지르기 전에 음란물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선 음란물에 접촉한 시점과 비행을 저지른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일정한 법칙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비행을 저지르기 전에 음란물에 접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음란물이 비행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비행을 저지르기 전에 밥을 먹었는지 조사를 해 본 결과, 비행을 저지른 모든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기 전 24시간 내에 밥을 먹은 사실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밥이 비행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참고 자료

김성천(2010),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중앙대학교
김재규(200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설, 법제처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단 청소년성보호팀(200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박선영(200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공법학회
변미희(200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정향미(200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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