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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8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지방금융조합의 설립

Ⅲ. 지방금융조합의 활동
1. 초기 조합과 조합원 현황
2. 조합활동

Ⅳ. 지방금융조합의 운영

Ⅴ. 지방금융조합의 대출
1. 대출 이자율
1) 0.05%
2) 0.04%
3) 기타
2. 대출금 규모

본문내용

Ⅰ. 개요
금융조합은 설립 초기에 순수한 금융기능 이 외에 농업창고의 운영, 비료와 농구를 비롯한 농업필수품의 분배, 생산물의 위탁판매, 각종 농사개량시설의 지도, 구화폐의 환수 및 신화폐의 보급 등의 부대사업에 앞장섰다. 초기의 이러한 역할은 총독부의 미흡한 행정력과 농업단체의 준비부족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농촌을 일본의 원료 및 식량공급기지로써 재편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권농적 성격의 사업은 서서히 퇴조하고 관설적 대부금고로서의 금융기관의 성격이 강화되어 갔는데, 이는 식민지 지배체제가 점차 안정되어 지주회 및 농회 등 농업단체들이 그 기능을 맡을 정도로 체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금융업무가 금융조합 사업의 중심으로 정착한 것은 1918년 금융조합령이 제정된 이후였다. 물론 1914년의 지방금융조합령에서 일본인의 가입과 예금의 취급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조합에 대한 부수적 업무의 폐기방침이 확인되었지만 사업상 근본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고 식민지 농업개발정책이 구체화되는 10년대 후반에 이르자 총독부는 장기산업자금 조달기관인 식산은행을 출범시키고, 사실상의 그 하부기관인 금융조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식민지 금융체제를 재편성하였다.

< 중 략 >

Ⅴ. 지방금융조합의 대출
1. 대출 이자율
여기에서는 금융조합 대출이자율이 고율인지를 살펴보겠다. 금융조합의 대출활동에 대해 이자율과 관련하여 ‘고리대적 착취’라는 시각이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조선금융조합사』에 의하면, 최고이자율은 통산하여 연리 25.6%이고, 각도평균은 22.4%이다. 또한 최저이자율은 통산하여 12.8%이고, 각도평균은 16.4%이다. 통산했을 때 최고이자율은 최저이자율의 2배이고, 평균으로 보면 그 차이는 6%이다.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지방금융조합의 대출이자율을 민간대출 이자율에 비할때, 통산 최고이자율인 연리 25.6%도 상당히 낮은 것이었고,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과 비교해 볼 때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참고 자료

이동언(1992), 일제하 조선금융조합 의 설립과 성격 : 1907-1918년의 지방금융조합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정용욱(1987), 지방금융조합’활동의 전개, 한국사론
최재성(2003), 1910년 식민지 금융정책과 지방금융조합, 문화체육관광부
최재성(1996), 지방금융조합 설립초기 활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최재성(2001), 1907·8년 지방금융조합의 설립과 운영,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최재성(2010), 일제강점기 식민지 금융기관의 활동과 여수·순천 지역의 변화, 고려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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