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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필요성, 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과 집단소송법, 보상제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과 남소방지, 허위공시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8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개념

Ⅲ.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필요성

Ⅳ.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절차

Ⅴ.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과 집단소송법
1. 제정이유
2. 주요골자

Ⅵ.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과 보상제도

Ⅶ.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과 남소방지
1. 남소방지장치의 필요성
2. 실체법상 책임요건에 의한 남소방지

Ⅷ. 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제)과 허위공시
1. 공시행위의 존재
2. 재무상태 등에 대한 허위작성의 존재
3. 허위공시를 신뢰한 투자
4. 면책요건의 부존재

본문내용

Ⅰ. 개요
증권거래법은 현재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구원인별로 각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어떠한 관계로 보아야 하는가? 이들의 관계에 대해 학설은 법조경합으로 보는 소수설과 청구권경합으로 보는 다수설로 나뉘어 있으나, 대법원이 한국강관 사건에서 이들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청구권경합으로 판단하면서 정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자는 양 청구권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입증책임을 민법에 비해 완화해 주고 있어 원고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실익은 없다고 본다. 다만 증권거래법상 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보다 짧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 한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실익이 있을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있어 민법의 규정이 유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상 청구권을 택할 실익이 있을 것이다.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필요한가? 민법은 규정상 명백하게 "상당인과관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민법 제763조, 제393조). 상당인과관계란 어떠한 사실이 현재에 있어서 결과를 발생하게 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때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켜야만 그 사실을 결과발생의 원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판례와 통설도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다. 이 설에 따르면 "우연한 사정" 내지 당해 위반행위에 따르는 "특수한 사정"은 행위의 결과에서 제한하게 되어 인과관계의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참고 자료

김평기,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확대시행과 재무보고의 적시성,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강신섭,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망과 대비책, BFL, 제8호, 서울대 금융법센터, 2004
박종성 외 1명,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의 손해액 추정, 한국금융연구원, 2012
이철송, 증권거래관련 손해배상청구제도의 구조, 인권과 정의, 1999
안문택, 증권거래법 개론, 박영사, 1983
이해붕,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고찰, 증권조사월보, 증권감독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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