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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8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서명법의 정의
Ⅲ. 전자서명법의 제정배경
Ⅳ. 전자서명법의 특징
Ⅴ. 전자서명법의 기능
Ⅵ. 전자서명법의 내용
Ⅶ. 전자서명법의 외국입법례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자거래의 취약점은 무권대리와 무능력자의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이다. 이것은 전자거래가 상대방과 직접 만나서 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전자거래의 경우 실제로 정보를 입력하여 거래를 한 자가 누구인지 판명하기가 어렵다.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라든지, 무능력자의 사술에 의한 계약의 경우 등은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전자거래의 경우에는 非對面 去來의 특성으로 인하여 거래자의 명의가 타인에 의하여 도용되더라도 이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킹에 의한 거래 등 본인의 대리권 수여의사와 명의도용인의 도용의사를 전혀 알 수 없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도용되었는지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렇다면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민법규정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는 ID 와 패스워드의 관리 등, 전자데이터의 명의인의 진위여부의 문제에 관하여 민법의 표현대리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행위무능력자의 거래의 경우에도, 그 거래가 행위무능력자의 행위였는지 알 수가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의 형식의 문제, 행위무능력자의 행위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술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판단문제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의사표시가 단순히 마우스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정보입력의 오류나 버튼을 잘못 클릭함으로써 의사표시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표의자의 입력 잘못을 방지하거나, 잘못의 정정을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확인절차와 확인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은 한, 표의자의 중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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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헌 : 전자서명, 인터넷법, 세창출판사, 2000
박성욱 외 1명 : 각국의 전자서명법 현황,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4
손진화 : 전자서명의 법적 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제15회 학술발표회발표논문, 1998
임익수 : 효율적인 전자서명 장기검증 연구, 숭실대학교, 2010
정남휘 : 전자서명법 해설, 대한법무사협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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