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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인터넷규제의 법적 고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법적 고찰, 안전색의 법적 고찰, 해외동포지원의 법적 고찰, 시민단체 법적 고찰, 제주도4.3사건 법적 고찰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8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1.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2. 전자상거래와 보안
3. 전자상거래와 지적소유권
4. 전자상거래와 준거법

Ⅱ. 인터넷규제의 법적 고찰
1. 컴퓨터 통신과 표현의 자유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문제점
1)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2) 전기통신사업법
3)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
4)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Ⅲ.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법적 고찰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구성에 관하여
1) 소송이란
2) ‘제4장 분배절차’
3) 필요없는 조문
2. ‘소송허가’절차에 관하여
1) ‘소송허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 ‘소제기허가’라는 절차를 둘 수 있는지 본다
3) ‘소송수행허가’라는 절차는 언뜻 보기에 그럴싸하다
4) ‘소송허가’제도의 재판형식이 결정인 것도 문제이다
5)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특별법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의 특칙으로서 규정할 것은 무엇일까

Ⅳ. 안전색의 법적 고찰
1. 문제제기
2. 제조물 책임법과 안전색 표시의 결함의 법적 관련성
1) 표시결함의 책임을 추궁하는 법리
2) 안전색의 표시결함과 국가책임에 대한 판단

Ⅴ. 해외동포지원의 법적 고찰

Ⅵ. 시민단체의 법적 고찰
1. 부패방지법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Ⅶ.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고찰
1.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2. 제주 4․3사건문제 해결의 법적 측면
1) 제주 4․3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 및 연구가 가능하고 그 관련자마다 의미와 욕구가 동일하지 않다
2) 제주 4․3사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측면에서도 당시의 정치․사회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법사회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충분한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3) 4․3, 그 법적 해결의 중요성

본문내용

Ⅰ.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1.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전자거래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으로는 사기거래의 방지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 및 분쟁의 효과적 처리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소비자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보면, OECD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검토를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ICCP)를 중심으로 행하면서 특히 소비자정책위원회(CCP)에서 는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였다. 즉 1997년 3월에 개최된 OECD 심포지엄에서는 「글로벌마케팅에서의 소비자와 전자상거래」라는 제목으로 다음의 아홉 가지가 과제로 제기되었는데, 억세스의 확보와 규제, 인증, 프라이버시의 보호, 사기와 부실 표시의 방지, 상품서비스의 정보제공 및 표시, 계약의 성립, 대금지불, 피해구제, 준거법 등이 그것이다.

< 중 략 >

Ⅴ. 해외동포지원의 법적 고찰
해외동포정책에 있어서 신교포정책을 표방하고 추진하면서 과거 정부와 구별되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 정부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통해서 정책의 기본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점들로 인해서 신교포정책은 바람직한 동포정책과는 거리가 먼 감이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포정책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교포정책의 기본목표는 교포들이 본국에 정신적 뿌리를 두면서도 거주국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교포의 세계 시민화」를 추구하는 한편 본국과 거주국간 교류증진을 위한 교량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1) 이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하고 외교상으로도 무난한 안전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포와 모국과의 관계를 정신적문화적인 측면과 법적외교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중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성준, 안전난간대 구조규격의 제도적 고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09
김재두, 전자상거래의 입법동향에 관한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008
김주환 외 1명,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박용우, 시민단체의 정책참여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0
이대성, 제주도 4·3민중운동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1989
최정식,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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