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필요성,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외국입법례,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개선방안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8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필요성
1. 지구촌시대, 세계경제체제에 부응
2. 재외동포의 경제회생 동참 유도
3. 재외동포의 이중국적요구에 담긴 애로사항을 선별수용
4. 재외동포의 거주국 정착을 유도

Ⅲ.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과 CIS(독립국가연합)동포

Ⅳ.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외국입법례
1. 일본
2. 중국
3. 이스라엘
4. 독일
5. 그리스
6. 슬로바키아
7. 불가리아
8. 헝가리
9. 영국

Ⅴ.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
1. 개념정의 문제
2. 참정권 허용 문제
3. 재중동포 입국 제한 문제
4. 의료보험조합 가입허용 문제
5. 입법형태 문제
6. 주무부처 혼선 문제

Ⅵ.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1. 개념정의 문제
2. 참정권 허용 문제
3. 재중동포 입국 제한 문제
4. 의료보험조합 가입허용 문제
5. 입법형태 문제
6. 주무부처 혼선 문제

본문내용

Ⅰ. 개요
조선족 1, 2세대는 교육 그 자체를 사회적 지위의 상징인 동시에 출세와 성공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번 부자보다 학자나 관료를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는 유교적 전통이 교육을 출세수단으로 강조하게 한 것이다. 조선족에게 교육은 중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대접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 입학은 교육의 목표가 되고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1960년 이후 중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과 학교 선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사내아이들은 한족 학교에 보낼 수 있으나 여자아이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아들은 공부를 잘하면 대도시의 중점 대학으로 진학을 시키지만, 딸은 조선족이 많은 연변대학이나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학교에 보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혼인에 대한 고려, 즉 한족과의 결혼을 예방하거나 교육 수준이 혼인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히는 현실이 여성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조선족은 국가와 민족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한다. 그들에게 국가, 즉 우리나라라고 일컫는 것은 중국이고 민족은 조선족인 것이다. 이들이 강한 민족정체감을 가지는 것은 한국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민족들과 격리되는 폐쇄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데다가, 근원지가 중국이 아니므로 다른 소수 민족과 달리 모국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신중국 건설 후 실시한 토지개혁의 영향으로 조선인들은 소작농에서 자작농으로 변화하였고, 그 동안의 어려운 생활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족은 신중국 정부에 호의적으로 행동하였고, 신중국 정부는 조선족을 모범 우수 소수민족으로 취급하였다. 높아진 사회적 지위는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민족정체성 확립은 더욱 용이하였다. 특히 한중 수교 이후 최근 남한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민족적 자긍심은 더욱 커졌다.

참고 자료

김성은(2007), 재외동포법에 관한 연구 : 재외동포 정의규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임광빈(2003), 재외동포법의 평등한 개정이 유일한 대안이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 외 1명(2002),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
차종환·조웅규·강득휘(2002),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해, 재외동포법개정추진위원회,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차영철(2002), 재외동포법 개정과 향후 정책방향, 새시대전략연구소
최계수(2004), 재외동포법과 재중한인의 법적 지위, 해외교포문제연구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