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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지배력, 지주회사의 법적 연구, 기업연금제도, 정보공개법의 법적 연구, 저작권법의 법적 연구, 전자상거래의 법적 연구, 여성농업인의 법적 연구, 지방자치단체관여 법적 연구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8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재벌총수지배력의 법적 연구

Ⅱ. 지주회사의 법적 연구
1. 규제내용의 문제점
2. 입법형식의 문제점
3. 현실상의 문제점

Ⅲ. 기업연금제도의 법적 연구
1. 의의 및 성립배경
2. 기업연금제도의 운영방법 및 유형(형태)
1)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갹출제도
2) 보험방식과 신탁방식
3. 갹출제도와 비갹출제도
4. 적격제도와 비적격제도

Ⅳ. 정보공개법의 법적 연구

Ⅴ. 저작권법의 법적 연구

Ⅵ. 전자상거래의 법적 연구
1. 전자상거래계약의 유효성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3.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과귀속
4. 전자상거래약관의 효력

Ⅶ. 여성농업인의 법적 연구

Ⅷ. 지방자치단체관여의 법적 연구
1.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
2. 제도적 보장론과 주관적 공권문제

본문내용

Ⅰ. 재벌총수지배력의 법적 연구
재벌의 구조개편방안으로 주식처분을 제안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규억(1990)의 연구에서는 경제력집중문제의 핵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소유집중이 완화되어야만 한다고 보고, 재벌의 주식처분은 직접적인 소유지분의 처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 국민의 자본참여를 통한 기업공개의 실질적인 확산으로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일회성의 주식처분은 종전 직후 일본의 경험처럼 주식소유의 혼란과 재벌간의 재분배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에 걸친 대중적인 주식처분을 위한 종합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기업공개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여신규제회사채발행제한 및 기타의 제재수단의 도입강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재벌의 금융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위를 축소하고 시중은행주식 소유한도를 인하하며, 지방은행주식의 소유에 대해서도 일정한 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이재희(1992)의 연구에서는 재벌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재벌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벌의 소유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첫째, 지배적 소유주(총수)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하거나 일반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방법, 둘째, 지배적 소유주의 재산은 그대로 두고 소유한 주식을 매각시키는(재산의 보유형태만 변경시키는) 방법, 셋째, 기업공개를 유도하여 자본규모를 대형화시키는 과정에서 주식소유의 자연분산을 도모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셋째 방법은 유도적 방법으로서 진행과정에서 소유집중의 완화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병기(2005) -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박승룡(1998) - 재벌의 구조개편에 관한 법적 연구 :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강봉(2011) - 저작권법에 관한 한·중 비교연구, 순천향대학교
양석진(2009)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체계 정합성 고찰, 한국법학회
이완근(1999), 전자상거래의 법적 연구, 대불대학교
조민순(2009) -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문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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