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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8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일본관료제의 특징

Ⅲ. 일본관료제의 형성

Ⅳ. 일본관료제의 발달과정
1. 전전
1) 정치체제의 상황
2) 이 시기의 관료제의 특성
3) 메이지 유신 이후의 상황
4) 이 시기에 형식상 헌법을 갖고 삼권분립체제를 갖추었지만 종전이전까지 일본의 정치권력의 핵심은 향정과 군간부
5) 교육을 통한 국민형성
6) 인력중심의 자립경제강화
7) 종합적 측면
2. 전후
1) 연합국에 의한 민주체제로의 전환
2) 전전(戰前)에 비해 행정부의 권한이 축소된 것은 아님

Ⅴ. 일본관료제의 정치구조

본문내용

Ⅰ. 개요
일본 지방분권의 성공요인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주체들의 성공적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분권개혁이 행정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매우 복잡다단함을 직시하고 실천 가능한 전략을 구사한 점이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보인다.
지방분권을 둘러싸고 정책 당사간에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될 소지가 많은 복잡한 이슈를 연기하거나 강력한 반분권세력의 대응을 둔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구사되었다. 후자의 관점에서 채택된 전략이 지방분권 개혁을 정부 혁신의 차원에서 추진한 점이다.
일본은 1980년에 들어 경제침체와 정부의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자 대폭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약칭 임조),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약칭 제1차 행혁심), 신행혁심(제2차 행혁심), 제3차 행혁심이 구성되었다(佐佐木, 1999; 新藤, 1999; 高木, 1999).
1981년 3월 발족된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이하 임조)는 “증세(增稅)없는 재정재건”을 목표로 구성되어 활력 있는 ‘복지사회의 실현’과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제2차 임조의 구성배경에는 1981년말 기준으로 일반회계의 14.2%를 차지하였던 국채의 상환 경비의 심각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세출삭감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과 허인가제도의 정리합리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와 아울러 지방분권을 통한 재정 합리화 방안들이 제3차 보고서에서 제안되기 시작되었다.
제2차 임조 제3차 보고서에서 제안된 지방분권 방안들 중에는 그 동안 중앙집권 체제에 기여하였던 기관위임사무와 필치규제, 지방사무관 제도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기관위임사무를 2년간에 걸쳐 1할 정도 정리할 것과 필치규제를 새로운 상황에 맞게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지방사무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참고 자료

김정렬, 일본 정부관료제의 영광과 시련 :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대한정치학회, 2005
박정석, 일본관료제에 관한 연구 : 정치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2009
이순의, 일본관료제의 근대화과정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법학연구소, 1988
정인해, 일본관료제의 역사적 고찰 : 연속론 가설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1995
조문부, 일본관료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1982
조선일, 일본관료제의 보수, 부패 및 재고용에 관한 고찰, 목포대학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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