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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8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의장법과 의장권
1. 의장권의 효력
1) 업으로서의 의미
2) 실시의 의미
2.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Ⅲ. 의장법과 법개정
1. 개정목적
2. 주요골자 및 배경
1) 의장에서 디자인으로 용어변경
2) 인쇄용 글자꼴의 보호
3) 디자인등록요건(창작성)의 강화
4)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 등

Ⅳ. 의장법과 부분의장
1. 부분의장제도의 도입취지
2. 부분의장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
3. 부분의장으로 인정되는 것

Ⅴ. 의장법과 창작내용
1.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방법
2. 작성예문
1) 신규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예문
2) 창작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예문

Ⅵ. 의장법과 글자꼴

본문내용

Ⅰ. 개요
개방경제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무역과 투자와 관련되어 그 효과가 훨씬 복잡하다. 만일 기술 수입국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면 정태적인 측면에서는 후생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만일 어떤 나라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외국의 기술을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해 보호를 하면 기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모방이나 복제를 통해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은 더 이상 복제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기술의 모방능력이 있고, 경제규모가 작아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투자로부터 수익을 얻기가 어려운 나라일수록 약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후진국들이 대체로 약한 지적재산권을 선호하는 이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도국이 강한 지적재산권을 통해 얻는 이익도 있다.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외국의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기보다는 국내 수요에 적절한 자체 기술 개발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국내 시장규모와 그 국가의 기술력에 의해 결정된다. 또 한편으로는 무역과 FDI가 증가할 것이고, 기술이전시 계약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국가간 지적재산권 제도는 매우 다르다. 국가간 지적재산권 제도의 차이는 오랫동안 국가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초기에 국내 저자에게만 저작권을 부여하고 해외저자에게는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해외 저자의 저작물을 저렴하게 출판하도록 했다. 이는 특히 영국의 저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으나, 1891년에 이르러서야 해외저자에게 국내저자와 동등한 저작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저자와 해외저자의 차별적 요소는 존재하고 있었으며, 1989년 베른협정(Berne Convention)에 가입하면서 비로소 모든 차별이 제거되었다. 이런 점에서 약한 지적재산권제도는 무역론의 유치산업보호론과 유사하다.

참고 자료

김원규(2002), 상표법 및 의장법과 공정거래법의 교착, 한국기업법학회
이상정(2004), 의장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상정(2004), 의장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우덕근(1996), 개정 의장법에 관한 해설,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안경희(2008), 독일 개정 의장법상 의장보호의 대상, 중앙법학회
전승철(2003), 글자꼴의 의장법적 보호,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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