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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8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위험부담의 법리

Ⅲ. 위험부담의 효과

Ⅳ. 위험부담과 계약

Ⅴ. 위험부담과 위험
1. 물건위험(Sachgefahr)
2. 급부위험(Leistungsgefahr)
3. 대가위험(Gegenleistungsgefahr)

본문내용

Ⅰ. 개요
어떤 형태로든 위험관리를 행하는 조직들의 공통의 목표는 그들의 재무적 결과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개별 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체 위험을 일괄관리하는 것은 전산시스템과 데이터시스템이 없이는 불가능해졌다. 특히 짧은 순간에도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시장환경하에서는 실시간의 위험관리(real time risk management)가 필요한데 이 역시 전산시스템과 데이터시스템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데이터시스템의 경우 전산시스템의 일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굳이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것이 위험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이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근본적 어려움은 거래상의 자료로부터 고객정보, 인구정보, 포지션자료, 시장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다 수집하고 또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Risk Publications와 IBM이 공동으로 조사한 서베이에 의하면 위험관리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세 가지는 자료의 질과 충실성, 통합된 정보의 부족 그리고 정보의 적시성이라고 하였다.

< 중 략 >

3. 대가위험(Gegenleistungsgefahr)
雙務契約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함이 없이 免責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그의 상대방에 대한 反對給付請求權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代價危險이라고 한다. 즉 매매의 경우 賣渡人이 귀책사유없이 불가능해진 급부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買受人에 대하여 反對給付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매수인측에서 보면 物品賣買에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賣渡人이 그의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買受人이 반대급부 즉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말하며, 매도인측에서 보면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매매대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代價危險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이 불가능해진 급부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에 논해지는 문제이므로 給付危險을 債權者 즉 買受人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흔히 危險負擔에서 문제가 되는 위험은 이 代價危險을 말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김세권(1996), 위험부담에 관한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양창수(1990), 위험부담, 고시연구, 1990
이춘원(2007), 계약에 있어서 언어의 위험부담에 관한 소고,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제철웅(2009), 위험부담,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제철웅(2004), 매매에서의 위험부담, 한국민사법학회
최원준(2009), 위험부담과 위험의 이전시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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