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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8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영리법인의 개념

Ⅲ. 영리법인과 병원
1.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한마디로 ‘병원의 기업화’를 말한다
2. 정부가 말하는 의료기관 영리병원화의 장점들은 근거가 없거나 희박하다
3.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가 마치 공공성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듯이 전제하고 영리병원의 허용이 공공성과 시장의 조화를 가져올 것으로 이야기 한다
4. 우리는 병원의 영리병원화가 결국 한국의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우리는 정부의 병원 영리병원화 방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Ⅳ. 영리법인과 의료시장

Ⅴ. 영리법인과 의료개방
1. 의료개방-영리법인화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2. 의료개방-영리법인화가 되면 우리 사회의 의료비 부담이 통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든 부문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국민경제적 사회통제 수단을 제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즉 WTO 체제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민중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
이미 의약품은 상품으로서 아주 적합하게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에 이용되고 있고, WTO 체제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이를 후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WTO 체제는 지적재산권 협정을 통하여 초국적 제약자본의 이윤 확보를 안정화시키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상품성을 강화시키려 한다.
WTO 체제하의 주요 협정들, 즉 무관세화,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중 략>

또한 정부는 영리병원화의 장점으로 고용창출효과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의료부분의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높은 나라는 공립의료기관이 가장 많고 국가에 의한 의료보장률이 가장 높은 스웨덴과 영국이다. 국가의 사회공공서비스부문 투자로 그 분야에 질 높은 고용이 창출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선순환적인 사회공공서비스분야의 발전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러나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처럼 의료부문을 영리자본에 맡기면, 최근 미국의 GM사가 고용에 따르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정크본드로 추락한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고용창출은 오히려 저해되며, 의료부문의 고용 또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

<중 략>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의료보험수가를 올려주면 당장 정부의 재정부담이 말 할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 민간보험을 도입하게 되면 당장은 정부부담이 없다고 정부일각에서는 이를 선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몇발자국 앞도 보지 못하는 극히 편협한 단견이다. 늘어난 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의료비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 결국은 가계가 부담하거나 기업이 피고용자에게 민간보험을 들어주게 되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순전히 정부논리대로 하더라도 한국경제가 그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참고 자료

고은지(2007) :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 LG경제연구원
송건용(2002) : 영리법인 병원과 의료시장 해외개방, 대한병원협회
이경남 외 2명(2010) :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변호사들의 인식유형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이강훈(2008) :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법적·윤리적 평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이기효(2008) : 영리법인 의료시장 진입, 대한민국국회
임금자(2010) : 영리법인 도입의 장단점 및 정책 대안,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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