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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법적 체계,재해인정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요양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외국사례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8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법적 체계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재해인정범위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요양신청
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과 요양급여
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외국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산재환자 재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의 핵심사업으로 매우 중요함. 단, 심리재활 및 작업치료, 특수재활요법의 경우, 제한된 일부 산재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산재의료관리원 산하의 병원 전반으로 확대실시가 필요함. 또한 재활공학연구 및 개발사업의 경우 산재장애인의 사회복귀에 있어 필수적인 서비스로 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큰 편이나 현재 이에 대한 투자수준이 매우 낮아 향후 이에 대한 확대가 요구된다.
산재의료원 위탁사업의 경우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재활과 작업치료 및 특수재활요법, 재활공학서비스 등의 의료재활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산재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기금의 목적 및 정책목표와 부합한다.
단, 심리재활 및 특수재활요법의 경우 전문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인천중앙병원과 경기요양병원 이외에도 이러한 재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이 인정됨. 단, 현재 실시중인 심리재활, 작업치료, 특수재활요법의 경우 그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하는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특수재활요법의 경우 작업치료의 성격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일반 직업훈련프로그램의 기초훈련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프로그램 내용이나 투입인력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재활공학서비스의 경우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재활기기를 연구개발 및 보급하고, 재활기기의 보수 및 장착훈련 등 통합적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산재장애인의 신체기능의 최대화를 위한 효과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재활공학서비스의 경우 수혜자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노력을 보이고 있다.
재활공학서비스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은 의료 및 재활공학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합리성과 투명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심리재활, 작업치료, 특수재활요업의 경우 주로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방식으로 합리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이러한 재활프로그램의 전문가를 확충하여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대상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강봉수(1986),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법조
김진국(1987),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연구 - 업무상 재해개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김용철(1992), 산업재해의 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세일(1983), 산업재해문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노동법의 제문제(가산 금치선박사 화갑기념론문집), 가산 금치선박사 화갑기념론문집편찬위원회
신홍(198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논문집 제16집, 서울시립대학교
최윤희(20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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