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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불법][위법][법][손해배상청구권][손해배상][배상]불법행위의 요건, 불법행위의 성립시기, 불법행위의 위법성,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의 과실상계 분석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8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불법행위의 요건
1. 자기책임의 원칙
1) 행위의 개념문제
2) 행위의 개념에 부작위가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
3) 타인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의 문제와 법인의 불법행위의 문제
2. 고의와 과실 일반

Ⅲ. 불법행위의 성립시기

Ⅳ. 불법행위의 위법성
1. 서론 - 피침해이익과 침해행위의 상관관계
2. 침해행위의 측면에서 본 위법성
1) 형벌법규위반
2) 단속법규위반
3) 공서량속위반
4) 권리남용

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2. 손해배상자의 대위권(제763조 --> 제339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1) 3년의 소멸시효
2) 10년의 제척기간

Ⅵ. 불법행위의 과실상계
1. 일본
2. 독일
3. 우리나라
4. 과실상계의 근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과실상계를 제 396조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763조에서 제 396조를 준용함으로써, 불법행위책임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 제 396조는 의용민법이었던 일본민법 제 418조와 그 규정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한 현행 민법과 의용민법은 동일하다.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에서의 과실상계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민법과 의용민법의 규정내용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다르다. ① 의용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과실상계(동법 제 418조)와, 불법행위책임에서의 과실상계(동법 제 722조 2항)를 각각 별개의 조문을 두어 규정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약간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현행민법은 「준용」형식을 통해 양자를 동일한 내용으로 규율한다. ② 의용민법 제 722조 2항은 피해자의 과실의 참작여부를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었지만, 현행민법은 피해자의 과실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③ 의용민법 제 722조 2항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수 있을 뿐이고,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책시킬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현행 민법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책시킬 수도 있게 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현행 민법의 과실상계제도는, 특히 불법행위책임에서의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의용민법이었던 일본민법과 약간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한 입법배경에 대해서는 민법 제정 당시에 입법이유서가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한 민법초안은 제 387조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수액을 정함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초안 제 757조에서 “제 385조, 제 387조, 제 390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상기한 민법초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초안 제 387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정제안을 하지 않았고, 초안 제 757조에 대해서는 준용되는 규정에 초안 제 384조를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제안은 과실상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밖에 위 조문과 관련한 다른 수정제안은 없었다. 결국 정부초안 제 387조 및 제 757조와, 제 757조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

참고 자료

김성탁, 불법행위와 손해보전제도, 민사판례연구, 박영사, 1993
권순일, 불법행위법상 주의의무의 기준, 법조, 1997
위계찬, 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윤석호,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11
진계호, 형법상 불법행위론, 성시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3
현대호,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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