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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8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법률행위의 개념

Ⅲ. 법률행위의 목적

Ⅳ. 법률행위의 해석
1.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은 구별된다

Ⅴ. 법률행위와 사적자치

Ⅵ. 법률행위와 동기
1. 의의
2. 학설
1) 제1설(동기표시설)(다수설)
2) 제2설(동기포함설)(김현태, 이은영, 장경학)
3) 제3설(이영준)
4) 제4설(송덕수, 김학동)

Ⅶ. 법률행위와 고구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행위 패러다임은 인간 행위는 자연적 사물의 움직임과 달리 특수한 특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역법칙적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행위 패러다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율적인 행위자 이론과 목적론적 설명이 그것이다. 우선 자율적인 행위자 이론에 있어서 인간 행위는 행위자의 사유에 의해 결정되는 독특한 사건이다. 연역법칙적 모델을 역사학에까지 확장시키려했던 헴펠에 맞서서 윌리엄 드레이(Dray, 1957)는 역사가의 임무는 주어진 상황적 조건에 비추어 선택한 목적을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행위자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제안한다(Polkinghorne, 1983). 예를 들어, 루이 14세가 프랑스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대중적 인기를 누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연역법칙적 모델을 사용하여 설명한다면, 국가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국왕은 대중적 인기를 누릴 수 없다는 일반 법칙으로부터 루이 14세라는 개별적인 경우에 대한 연역적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드레이는 유사한 상황을 가진 국가에서 루이 14세와 비슷한 정책을 사용하더라도 국왕이 반드시 대중적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역사가는 일반 법칙으로 연역해선 안된다. 즉, 인간 행위를 설명할 때는 행위자를 넘어서는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Dray. 1957).
한편, 비슷한 맥락에서 리처드 테일러(Taylor, 1975a)는 행위자란 그 자체로서 자기 운동하는 실체(substance)이므로 행위자가 행동의 원인이지 행위자의 내부적 욕구나 다른 외부적 요인들이 행위의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처드 테일러의 행위 이론이 원인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인과론적 설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리처드 테일러는 원인이라는 말과 행위가 행위자로부터 “비롯된다”(originate)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특히 이 문제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 소재를 물을 때, 분명하게 부각된다(R. Taylor, 1975a; Polkinghorne, 1983). 가령,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그것은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일 수도 있다. 전쟁에서처럼 명령에 의하여 적군을 죽였다면 그 행위자는 살인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 경우는 인과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반면, 외부적 강제도 없고 행위자가 행위 능력을 상실한 사람(광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살인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서 비롯되며 책임은

참고 자료

김영규, 남북한 법률행위의 차이점,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11
박찬주, 법률행위의 요건,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서광민, 법률행위의 해석,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1
임형택,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우리 민법 개정안 제106조를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2007
최경환, 법률행위의 요건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0
황충, 법률행위의 상대적 무효 : 반성과 재건, 한국재산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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