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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8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법과 사회규범
1. 사회규범
2. 규범의 의의

Ⅲ. 법과 도덕

Ⅳ. 법과 정의

Ⅴ. 법과 자유

Ⅵ. 법과 언어

Ⅶ. 법과 여성현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이론에서 ‘법의 지배’의 원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 그의 사회(시장)질서의 관념이다. 사회가 사회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의 협력, 그리고 이들의 행동의 효율적 조정이 필요하고,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질서가 잘 기능하여야 한다. 우리는 흔히 질서라고 하면 인위적 질서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질서 개념의 권위주의적 함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질서란 외부의 어떤 힘(또는 권위)에 의해 외생적으로(exogenously)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에서 이런 오해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Hayek, 1973: 36).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사회에는 내생적으로(endogenously) 자라난 자생적 질서가 있으며, 이 질서야말로 인간 행동의 조정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에 일관성과 지속성을 부여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질서다. 시장질서야말로 자생적 질서의 전형이다.
인위적 질서(made order; taxis)는 군대나 회사와 같은 조직의 질서(organized order), 의도적으로 설계된 또는 계획된 질서를 지칭한다. 이 질서는 말 그대로 누군가 구성원에게 구체적 행동을 지시하고 명령함으로써 생겨나는 질서로서, 위계적 질서(hierarchical order)의 형태를 취하며, 강제성을 띤다. 거의 모든 경우 정부가 인위적 질서의 설계자 및 시행자가 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인위적 질서는 조직의 질서로서는 적합하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지만, 무수하고 다양한 인간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조정해 내는 사회질서로는 역부족인 경우가 태반이다.
이것은 인위적 질서가 잘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의 충족이 매우 까다롭거나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Kasper and Streit, p. 145). 첫째, 인위적 질서의 고안자(설계자)는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행동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그는 이런 정보를 잘 소화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전달능력도 있어야 한다. 셋째, 그는 또한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고 성과의 측정․감시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회가 비교적 단순할 때는 이런 조건의 충족이 그리 어렵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복잡하고 개방된 사회에서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간단한 예로서 무수히 많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백만에서 수억에 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낼 수 있는 지식과 재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고 자료

조셉 라즈 외 1명(2009), 권위, 법 그리고 도덕, 세창출판사
장시광(2009), 기획주제: 여성과 법, 제도 :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 - 종통, 입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회
Denning Alfred 외 1명(1961), 법 아래의 자유, 법조협회
Kantorowics H 외 1명(1961), 법의 정의, 성균관대학교법정대학법률학회
Klaus Gunther 외 2명(2001), 법과 언어, 한국법철학회
Song Kwang-Soub(2007), 사회생활과 사회규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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