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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의 개념, 방송위원회의 기능, 방송위원회의 구성, 방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방송위원회의 채널정책, 방송위원회의 산하위원회, 방송위원회의 쟁점, 방송위원회의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8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방송위원회의 개념

Ⅲ. 방송위원회의 기능
1. 인적 통제권과 방송 관련 인허가권
2. 재정 통제권
3. 프로그램 심의권
4. 외주 프로그램 편성 비율 결정권
5. 방송평가권

Ⅳ. 방송위원회의 구성

Ⅴ. 방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Ⅵ. 방송위원회의 채널정책

Ⅶ. 방송위원회의 산하위원회

Ⅷ. 방송위원회의 쟁점
1. 종합유선방송영역에서의 MSO규제문제
2. EBS수신료 재원문제
3. 방송광고영업제도
4. 장애자, 소수자보호프로그램(법제 6조 5항, 69조 7항)
5. 광고사전심의위탁제
1) 법 제103조 제2항
2) 민간기구심의

Ⅸ. 방송위원회의 개선방안
1. 방송과 통신 규제 기구의 일원화 문제점
2. 방송의 독립성 강화
1) 제1안
2) 제2안
3) 제3안
3. 전문성 강화
4. 투명성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출현뿐만 아니라 기존 방송의 디지털화 및 방송망․통신망의 복합화에 따른 융합 환경이 급진전됨에 따라 현행 방송법 및 전파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 정비와 함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통합적 규제모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정책과제의 범국가적인 추진과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가 관련 제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또는 경쟁적으로 소관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피규제자인 관련사업자들에게 혼선만 줄 수 있는 한편,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초래가 우려되고, 국민들에게는 정부부처간 영역다툼으로만 비쳐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현재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들과 지속적인 협의창구를 가동함과 함께 이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나 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미흡 등 추진역량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는 지난 6월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첫째, 방송 영역과 통신 영역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함으로써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다양한 고품질 서비스 시행에 장애 또는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둘째, 방송․통신 융합현상에 따른 규제완화 방향이 아니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게 큰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셋째, 현재 방송과 통신 간에 규제원리 및 법제도상의 규제기준이 상이함에 따른 문제들을 철저히 간과한 방안이라는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정통부(안)에 따르면 모든 통신 서비스를 일반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분류함으로써 이에 방송서비스를 포함하는지 또 방송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자의 지위도 포괄하는지 불분명하며 사업자 분류 역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보유유무 및 제공서비스에 따라 기간․별정․부가 서비스사업자로 구분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신규 디지털방송서비스로서 위성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를 들 수 있는데 정통부(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 IMT2000의 보조적 서비스로 규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으며, 케이블TV DMC(digital media center) 역시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함으로써 FTTH(fiber to the home)과 홈디지털화로 가는데 유력한 수단으로 HFC망(광동축혼합망;유선방송망)의 효용성을 인정, 이를 통신정책 또는 규제 대상의 한 축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해석된다. 하지만 위성DMB와 케이블TV DMC 모두 새로운 디지털방송 서비스이자 방송매체임에 틀림없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명식(2004),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일고찰, 공법연구
김대규 외 1명(2010),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합 과정 : 인사와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박용상(1990), 방송위원회의 법제론적 고찰 : 개정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방송위원회(2006), (방송위원회)방송백서 : 2003.5-2006.4,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
전정환(2006), 방송위원회의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 의결의 위헌성 여부, 한국헌법학회
황근(2000), 방송위원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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