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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와 BTO비교

저작시기 2012.10 |등록일 2013.03.2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민간투자사업의 개념

2.민간투자사업의 분류
(1)사업시행방식에 따른 분류
(2)사업제안방식에 따른 분류
(3)투자비 회수 방식에 따른 분류

3.BTL과 BTO의 비교
(1)BTO방식
(2)BTL방식
(3)BTL과 BTO의 추진 절차

4.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현황2)

5.민간투자사업 사례연구
(1)BTL방식 사례
(2)BTO방식 사례

본문내용

BTL이나 BTO라는 말이 낯설지는 않다. 이미 우리가 생활하는 많은 부문에서 자주 들어왔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정의를 내리고 비교해보라고 하니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다.
이미 일상 속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BTL과 BTO는 과연 무엇일까?
BTL과 BTO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시설의 개념과 그 시설을 유치하는 과정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먼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들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자 한다.
나의 일상을 대략 살펴보면 이러하다. 나는 국립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집이 멀지않은 김해지만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주말에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편이고, 내가 타는 버스는 창원터널을 경유하고 새로 만든 도로위로 지나간다. 주말에 친구를 만나 가끔 부산에 가면 경전철을 이용 한다.
다른 사람들의 일상도 나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공공시설을 이용하며 살아간다. 도로나 철도 학교 등의 시설은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모두가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 때 문제점이 발견된다. 모두가 이용이 가능해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료가 낮아야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공공시설은 국가의 혼자 힘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국가는 다양한 방법의 민간 투자 사업을 시행하여 이를 충당하고 있다.

1.민간투자사업의 개념
최근 들어,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리가 민간부분으로 이양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거제와 부산을 있는 거가대교의 건설과 인천공항철도 건설 등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재원이 부족하여 직접적인 사업시행이 어려울 경우에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방법이다. 즉 공공시설의 유치에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을 말한다.

2.민간투자사업의 분류
민간 투자 사업은 사업 시행 방식, 사업 제안 방식, 투자비 회수 방식에 따라 3가지로 나뉘며 사업 시행 방식은 BOO, BOT, BTO, BTL으로 나뉜다.
(1)사업시행방식에 따른 분류
BOO(Build-Own-Operate, 건설-소유-운영)
정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여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
대상시설: 골프장 등
수익률: 좋음
BOT(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양도)
정의: 사업시행자가 특정 시설을 건설한 후 투자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이를 관리, 운영한 후 계약기간 종료 시 정부에 당해 시설을 양도하는 방식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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