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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반독점소송의 발단
Ⅲ. 반독점소송과 마이크로소프트(MS)사
Ⅳ. 반독점소송과 독점금지소송
Ⅴ. 반독점소송과 시장장악

본문내용

Ⅰ. 개요
미국에는 강력한 반독점법인 셔먼법이 있다. 이 법에 의해 AT&T가 여러 개의 회사로 쪼개지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이 독점이고 어떤 회사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 불법적인 독점행위인가는 명문화된 법이 아니라 다양한 판례에 의해 규정된다. 이 다양한 판례는 정권, 경제이론, 반독점국의 권한과 같은 지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독점은 불법이 아니지만, 독점하는 것 또는 독점력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독점력이란 “가격을 통제하거나 경쟁을 배제하는 힘”을 말한다. 불법은 독점력을 “자의적으로 획득유지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높은 가격으로 초과이윤을 얻는 것, 다양한 종류의 불공정 판매행위, 끼워팔기 또는 독점적인 상품의 힘을 이용해서 경쟁적인 상품 영역에서 이윤을 얻는 것, 개발도 안한 신제품을 미리 선전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연구 개발을 방해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중 략 >

Ⅴ. 반독점소송과 시장장악
끼워팔기 전략
그렇다면 이미 세계 최고의 기업인 MS는 회사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팔기라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것일까? 이미 운영체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응용소프트웨어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로서 아쉬울 것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의 상황은 MS가 여유를 부리도록 내려버두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MS는 그 만큼 다급해진 것이다.
세계 운영체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던 MS가 인터넷 시장에 뛰어들때쯤엔 이미 인터넷 웹 브라우져 시장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사의 넷스케이프가 장악하고 있었다.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도 수그러들지 몰랐고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정보통신의 핵심 기술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대중화가 정보통신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폭풍으로 다가오자 그때서야 MS는 웹 브라우져 시장에 뛰어들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김원준, 특별논단 : 반독점법기업결합 규제상, 한국경제법학회, 2009
이기종, 독점금지소송에 있어서 경제전문가의 증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2
정종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반독점 소송 사례 분석, 부산대학교, 2002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3
천수이린, 외국기업들 반갑다. 반독점법, 중소기업인신문사, 2008
ITFIND, 소프트웨어 시장의 반독점이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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