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헌법][미국헌법][이탈리아헌법][북한헌법][중국헌법][인도헌법][한국헌법][미국][이탈리아][북한][한국]미국헌법, 이탈리아헌법, 북한헌법, 중국헌법, 인도헌법, 한국헌법 분석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개요

Ⅱ. 미국헌법

Ⅲ. 이탈리아헌법

Ⅳ. 북한헌법
1. 사회주의 헌법(92.4.9)의 전반적인 특징
1)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따른 국가이념의 변화 반영
2)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제한적 정책변화
3) 국방관련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4)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2. 김정일 헌법(98.9.5)의 전반적인 특징

Ⅴ. 중국헌법

Ⅵ. 인도헌법

Ⅶ. 한국헌법
1. 헌법개정행위의 분리 불필요
2. 근본규범 또는 헌법상의 근본결정과 헌법의 단계구조
3. 헌법전문
1) 의의
2) 입법례
3) 주요내용
4) 법적성격(규범적 효력여부)
5) 대한민국 헌법전문의 법적 성질
6) 내용
7) 8차개헌 헌법과의 비교

본문내용

Ⅰ. 개요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협의의 헌법은 국민이 신중하게 채택한 국가체계를 뜻한다. 예를 들면 1787년 기초(起草)되고 1789년에 비준되어 오늘날까지 그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1949년의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프랑스 혁명 이후의 헌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 헌법은 자국 공법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특별한 절차를 통해 제정 또는 채택되었다. 한편 헌법수정을 위해 특별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때때로 일정한 규정에 대한 개정불가를 확보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삽입되기도 한다. 성문헌법은 특유의 우월성을 향유하며, 이러한 헌법유형에 있어서 법원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입법부가 헌법에 의해 수권된 권력을 남용하여 법률을 제정한 경우 법원은 그것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 중 략 >

2. 근본규범 또는 헌법상의 근본결정과 헌법의 단계구조
헌법 前文과 本文의 전체 조항으로부터 헌법상의 根本決定을 추출하여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내지는 지도원리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 헌법학의 일반이론으로 자리잡혀 있다. 한국헌법의 기본원리가 무엇인가는 논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존재방식과 존재형태에 관하여 헌법제정권자가 내린 근본적인 결단으로서, 첫째, 헌법의 각 조항과 모든 법령의 해석척도가 되고, 둘째, 입법과 정책입안의 방향제시가 되며, 셋째, 공직자와 모든 국민의 행동지침이 되고, 넷째, 헌법개정에 있어서 그 개정금지사유가 된다고 설명된다.
나아가 헌법조항 상호간에 효력의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段階構造를 認定하는 견해도 있다. 헌법규범 중에는 헌법을 만드는 憲法制定規範, 헌법제정권력자의 근본결단인 憲法核, 헌법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를 규정한 憲法改正規範, 그리고 이 헌법개정권력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는 憲法律이 있다고 하면서, 이 규범들 간의 효력의 우열관계로 보아 헌법에는 ‘憲法制定權力憲法核憲法改正規範憲法律’의 段階構造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헌법개정규범이나 헌법률이 헌법제정권력이나 헌법핵에 위반하는 경우 이는 위헌적인 헌법개정 또는 違憲的인 憲法律(verfassungswidrige Verfassungsgesetz)라고 한다.

참고 자료

강경선 : 인도헌법의 형성: 연구과제와 방법, 한국인도학회, 1997
류시조 : 이탈리아헌법의 특징과 통치구조, 부산외국어대학교, 2011
민경국 : 헌법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헌법, 국제헌법학회, 2009
문홍주 : 미국헌법론, 일조각, 1958.
북한 연구소 : 북한 형법의 실상, 1990
이성연 : 중국헌법상 경제제도의 변화와 그 특징,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