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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특별법안][북한인권][미국 북한특별법안 문제점]미국 북한특별법안과 관련법안, 미국 북한특별법안과 북한인권, 미국 북한특별법안의 문제점, 미국 북한특별법안의 유의점 분석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7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개요

Ⅱ. 미국 북한특별법안과 관련법안
1. 북한자유화법
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조치
2) 탈북난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
3) 북한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4) 대북협상 관련부문
2. 북한인권법
1) 북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2)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
3) 탈북난민의 보호조치
3. 한반도 평화?안보법
1)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증진
2)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 확대 조치
3) 대북 식량?의료지원 및 탈북자문제 대책
4) 대북 경제개혁 지원

Ⅲ. 미국 북한특별법안과 북한인권
1. 인권과 인권문제의 분리
2. 부시 행정부가 제기하는 북한인권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 맥락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음
3. 부시 행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제기의 실효성
4. 장기적으로 북한인권의 신장은 북한의 경제회복과 시민사회의 자생적 발전에 토대해야 할 것임

Ⅳ. 미국 북한특별법안의 문제점
1. 북한의 반발과 북핵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 중국정부의 우려와 재중 탈북자에 대한 탄압증대가 예상
3. 미국과 접촉한 인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4. 국내외 진보-보수 탈북지원단체간의 갈등심화가 우려
5. 자금지원을 둘러싼 북한인권단체 간의 과당경쟁이 예상

Ⅴ. 미국 북한특별법안의 유의점
1. 정치적 의도성 : 인권과 냉전적 대결주의의 함수관계
2. 신빙성과 균형성의 문제
3. 인권개선의 효율성 문제

본문내용

Ⅰ. 개요

미국은 지금 3만 7천명의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켜 놓고 있다. 휴전선을 연하여 두 동강 난 한반도에 만약 전란이 재발한다면 주한미군은 자동개입하도록 되는 인계철선(trip-wire)과 적의 선제공격을 억제하는 빗장(linchpin)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우산인 셈이다.
현재 북한은 경제파탄 상황하에서도 대형군사력의 증강에 혈안이 되고 있다. 특히 야포와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과 특수부대의 규모는 세계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생화학무기와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군사적 강성대국이라 자화자찬 할만하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은 궁극적으로 침공하는 공세이전으로 적군을 격퇴시킬 수 있겠지만, 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집중 때문에 "사막의 폭풍" 당시의 와는 비유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와 손실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 상대적으로 북한은 인구와 시설이 분산되어 있고 소규모인바, 덜 취약하다고 하겠다.
특히 북한군은 선제공격을 완결하고자 최후의 일각까지 결사항쟁으로 발악할 것이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한미연합군의 반격이 북한의 총체적 파멸을 지향한 실지회복과 흡수통일을 작전개념으로 작계 5027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주한미국에 의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 중 략 >

2. 신빙성과 균형성의 문제

둘째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철저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적잖은 과장과 왜곡 그리고 주관적 편견이 개입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같은 신빙성의 논란은 결국 열의 아홉이 북한인권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열의 하나가 사실이 아닐 경우 나머지 아홉의 진실마저 의심받게 될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반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우선 북한 인권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적잖은 부분에서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사실왜곡의 가장 대표적인 가능성은 탈북자 증언에서 비롯된다. 국내외의 각종 북한인권 보고서는 탈북자의 증언을 가장 중요한 입증근거로 삼고 있지만 현지에서의 객관적인 현장조사와 실태파악이 수반되지 않는 탈북자만의 증언은 그것이 비록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김종일(2005), 북한의 인권상황과 미국의 북한인권법,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국회도서관(2005), 미국의 북한인권법,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김명기(1996), 미국에 의한 북한승인의 국제법상 위법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박선영(2011), 북한인권법의 바람직한 제정방향, 대한민국국회
이강섭(2004),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법제처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2007), 미국의 북한인권 정책,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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