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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고찰, 물수급대책, 구조거부행위의 법적 고찰, 국가보조금사취행위의 법적 고찰, 시민단체의 법적 고찰, 선거비용의 법적 고찰,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7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대리모의 법적 고찰
1. 대리모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1) 대리모의 긍정적 측면
2) 대리모의 부정적 측면
2. 대리모를 윤리원칙에 적용
1) 자율성의 원칙
2) 선행의 원칙
3) 정의의 원칙
4) 악행금지의 원칙

Ⅱ.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고찰
1.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
2)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고 중간에 다른 자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3) 사업장내에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는 점
4)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
2. 두 가지 이상의 특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Ⅲ. 물수급대책의 법적 고찰
1. 물관리 행정체계현황
2. 물관리 관련 법령현황
1) 먹는물 관리상의 문제
2) 하천관리상의 문제
3) 수계별관리상의 문제
4) 지하수관리상의 문제
5)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의 이원화문제

Ⅳ. 구조거부행위의 법적 고찰

Ⅴ. 국가보조금사취행위의 법적 고찰

Ⅵ. 시민단체의 법적 고찰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 기부금품모집규제법

Ⅶ. 선거비용의 법적 고찰
1. 선거비용의 정의(법 제119조①)
2. 선거비용 규제제도의 의의
1)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헌법§116)
2) 깨끗한 선거문화

Ⅷ.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1. 계약의 성립
2. 계약의 이행과 위험의 부담
3. 전자상거래와 조세

본문내용

Ⅰ. 대리모의 법적 고찰
1. 대리모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1) 대리모의 긍정적 측면
대리모는 불임 여성의 기본적인 갈망을 채워주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며 따라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리임신에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용을 막기 위해서, 또, 장애아가 태어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방지를 위해서 실질적 적용은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수백 건의 대리모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 대리모에 대한 지불은 아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궁을 빌리는 것이다.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식이 최상의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치 않겠는가? 이러한 해석은 대리모 계약의 측면과 임신기간동안 대리모에게 부과하는 의무와 금지조항을 살펴봄으로서 뒷받침될 수 있다. 장애아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불의 감소는 있을 수 없다. 대리모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가질 행복추구권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얼굴을 닮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기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자궁의 이상으로 인해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잔인한 일일 것이다.

< 중 략 >

Ⅳ. 구조거부행위의 법적 고찰
현재 우리 형법전은 구조거부행위를 범죄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원래 우리 형법 초안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었던 제 293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당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엄상섭이 기초한 정부원안에는 이 조문이 들어 있었는데, 1953년 7월 6일 제16회 국회 제17차 회의에서 삭제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우리 형법전에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빠지게 된 이유는 형법제정 당시 국회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조문을 삭제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시 윤길중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었다.
“이 유기죄에 관해서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를 해서생명의 위태를 초래하였다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의무라는 것이 법률상 의무, 계약상의 의무 혹은 사회관습상의 의무 이러한 것이 늘 유기하는 범죄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류전철(2003), 국가보조금 사취행위의 형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박용우(2000), 시민단체의 정책참여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종원(2007),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백원기(2006), 구조거부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양재술(2002), 선거비용규제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하충룡 외 1명(2010), 국제전자상거래의 재판관할 결정기준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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