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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목적, 주요내용,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범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과 직장내성희롱 분석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7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목적

Ⅲ.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1. 남녀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정의)
2)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
3) 제4조(교육에서의 차별금지)
4) 제5조(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5) 제6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6)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Ⅳ.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범위
1. 남녀차별의 정의

2. 남녀차별금지의 적용대상

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과 직장내성희롱
1. 적용범위
2. 성희롱의 개념
3. 성희롱의 금지

본문내용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가 유지되는 한 노동의 유연화 전략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이미 현실화되었고, 이것은 두 가지의 심각한 현실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첫째는 ‘빈곤의 여성화’의 심화이고, 둘째는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의 확대이다.
먼저 후자의 문제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의 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국내외 연대를 통한 세력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매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대와 이를 통한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1.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2.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 단체를 말한다.

<중 략>

여성부에 의해 고시되는 남녀차별금지기준은 법 제7조 제1항의 성희롱의 금지되는 영역을 다음과 규정하고 있다(제16조).
1.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에서 상급자, 동료, 하급 자, 협력업체종사자, 파견종사자 등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2.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 나 교육응시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등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 을 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법과 정책의 집행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참고 자료

김엘림 외 1명(200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해설서, 여성부 차별개선기획담당관실
남승희(199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교육부 지침, 한국성폭력상담소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의 이해, 여성특별위원회
최윤희(2010), 차별금지법제의 현황, 한국법학원
한지영(2004),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상의 간접차별 판단기준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성폭력상담소(2001),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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