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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의 개념, 연혁,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남녀고용평등법의 분쟁예방조정기관, 남녀고용평등법의 외국사례,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분석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남녀고용평등법의 개념

Ⅲ. 남녀고용평등법의 연혁
1.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987.12.4 법률 제3989호)
2.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89.4.1 법률 제4126호)
3.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95.8.4 법률 제4976호)
4.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99.2.8 법률 제5933호)
5. 남녀고용평등법 전문개정(2001.8.14 법률 제6508호)

Ⅳ.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
1. 제1장(제1조~5조) 총칙
2. 제2장(제6조~제10조)
3. 제3장(제11조~제13조)
4. 제4장(제14조~제18조)
5. 제5장(제19조~제22조)보칙
6. 제6장(제23조~제24조)벌칙

Ⅴ.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Ⅵ.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1. 개정남녀고용평등법 주요내용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Ⅶ. 남녀고용평등법의 분쟁예방조정기관
1.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24조)
2. 고충처리기관(제25조)
3. 고용평등위원회(제26조 내지 제28조)

Ⅷ. 남녀고용평등법의 외국사례
1. 미국
1) 고용현황보고서
2) Affirmative Action Program

2. 캐나다
1) 고용평등보고서
2) 평등이행보고서

3. 호주

4. 일본
1) 기업의 자율적인 적극적 조치 도입권장 및 지침 제공
2) 여성고용관리기본조사

Ⅸ.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정한 고평법 제8조는 ‘정당한 이유’에 기한 임금차이를 원칙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임금동일법 외에도 영국의 임금동일법에서는 임금의 차이가 “사용자가 임금의 차이가 성의 차이가 아닌 다른 실체적 요소에 진정으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동일임금법 제1조 (3)) 사용자에 대해 동일임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성 이외의 다른 요소” 및 영국에서의 “성 이외의 진정한 실체적 요소”로서 재판상 다투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로자의 교육, 경험 자격 기능 등의 차이 외에도, 현실적으로 남성 보다 여성을 저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유를 전제로

<중 략>

종전
ㅇ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적용 (사실상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ㅇ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처벌규정 없음
ㅇ근로자 육아휴직시 급여보전 없음
ㅇ육아휴직기간중 해고금지규정 없음
ㅇ파견근로관계에 있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사업주 명시 없음
변경
ㅇ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ㅇ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처벌규정 신설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안제12조및제39조)
ㅇ근로자 육아휴직시 소득보전제도 신설
ㅇ육아휴직기간중 해고금지규정신설
(안제19조제3항)
ㅇ파견근로관계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 의무사업주를 사용사업주로 명시 (안제34조)

<중 략>

직장내 폭언 폭행에 관한 금지와 예방조항 신설의 경우 직장내성희롱조항의 법제화에 따른 사회적 효과를 고려할 때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되어지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폭행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남녀근로자 모두의 근로조건 개선의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좀더 진행되어 향후에 개정되어야 할 듯 그 외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및 임금지원, 가족간호휴가의 법제화를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 조항이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지원조치이며 남녀공동책임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엘림,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소고, 노동법학 제2호, 한국노동법학회, 1989
김현정,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개정 과정을 통해 본 국가와 여성의 관계, 계명대학교, 1996
노동부 여성고용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내용 : 일하면서 출산·육아 쉬워진다, 고용노동부, 2007
박민자, 근로여성의 복지정책 분석 :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1997
왕인순, 남녀고용평등법과 직장내 적용 실태, 전문노련여성간부교육자료, 전국여성노동자회, 1997
정양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의 현황과 방향 : 실질적 평등을 향한 큰 걸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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