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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교통유발부담금의 의의

Ⅲ. 교통유발부담금의 도입목적

Ⅳ. 교통유발부담금의 문제점
1. 획일적인 단위부담금의 부과
2. 연면적 기준에 의한 부담금 부과
3. 인구 백 만 이상 도시구분
4. 부담금의 감면폭
5. 체납자 처벌규정의 미약 및 동일시설물 공동소유자의 문제
6. 운영상의 경직성
7. 판매시설 분류에 따른 문제점
8. 감면대상시설물 규정에 따른 문제점

Ⅴ. 교통유발부담금의 개선방안
1.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2) 단위부담금의 인상
3) 교통유발계수 개선방안
2. 교통유발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1) 교통유발부담금의 보편적 적용
2) 부과기준의 강화(부과 면적기준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2만여 개의 부품이 조립되는 자동차는 철강, 금속, 고무, 유리, 전기, 전자 등 여러 산업에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정유, 보험, 금융, 레져 등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준다. ‘자동차 관련 산업의 번영과 다수 시민의 교통권 침해’라는 모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움직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마비증상에 비유될 정도로 심각한 교통난에 대처하는 방식은 우선 대도시 내 궤도 교통수단의 도입이다. 대도시 교통난은 총자본의 입장에서든 개별자본의 입장에서든 자본의 축적과 노동력의 재생산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국가나 도시정부는 지하철·전철 같은 대규모 교통수단의 건설을 통해 사유화된 교통수단을 다시 재사회화시켜 문제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또 한 가지는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법이다. 교통수요 관리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혼잡통행료 징수, 버스 및 다인승 차량 전용차선제, 각종 버스 우선처리방안, 대중교통 환승편의 제공,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대중교통 노선망의 개선, 버스·지하철 시설확충과 서비스 개선 등은 그 대표적인 예다. 자동차 자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한계에 다다른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정책적 개입을 통해 조금이나마 교통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시민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 심각한 교통문제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하의 도시교통 문제는 위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중앙집권적 개발독재에 기초한 국가권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본의 원활한 축적과 효율적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의 국가총동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수도권 집중도가 어느 나라보다 높다. 그 결과로 경제의 비약적 성장이라는 과실을 얻는 대신 도시의 급팽창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 특히 교통문제의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해찬 전 부시장의 말을 빌면 “서울은 낡은 가전 제품과 같아서 도시문제를 풀어 나가기가 여간 힘들지 않은” 도시다. 특히 교통문제는 가히 폭발적인 양상을 띄고 나타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교통개발연구원(1990), 교통유발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김현(2007), 교통유발부담금 : (대법원 2007. 6.28. 선고 2005두5802 판결), 대한토목학회
김종보(2006), 교통유발부담금과 증축ㆍ신축의 구별, 중앙대학교
국토해양부(2008),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
신연식(2001),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안, 대한건설진흥회
이수범(2002), 교통유발부담금의 운영개선 방안, POBA행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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