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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광역상수도의 정의
Ⅲ. 광역상수도의 개발
Ⅳ. 광역상수도의 범위
Ⅴ. 광역상수도의 운영
Ⅵ. 광역상수도의 수질보전

본문내용

Ⅰ. 개요

인간을 비롯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의 계속적인 공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생존의 원천인 물이 산업화, 도시화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이 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집중현상에 의한 다량의 생활용수를 주민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치단체의 상수도서비스에 해당한다. 상수도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를 설치하고 그 관리의 적정과 합리화를 통하여 인간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물을 시민에게 원활히 공급하여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가져오는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공공서비스는 순수한 이 두 특징을 갖는 순수 공공재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드물며, 두 가지 특징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정도에 따라 사적재, 요금재, 공동재, 집합재로 분류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상수도서비스는 요금재에 속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요금재에 해당하는 상수도서비스 품질은 일정한 서비스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지향성이 약하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하여야 하는 장기적이고 전반적이라는 점, 고객이 음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하는 규범적 기준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 고객에 따라 서비스 품질의 평가가 상이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주관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의 품질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수도 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수도서비스는 지방공기업사업의 한 분야에 해당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둘째, 상수도서비스는 대체재가 없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고 상수도서비스 공급 자체가 독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요금인상이 쉽고 독점이윤을 획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상수도요금은 국가의 경제정책, 물가안정책 등의 필요에 따라 요금조정이 통제되며, 독점사업자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공공규제가 따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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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석 외 3명(2007), 광역상수도 시설의 비상시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가시스템, 한국물환경학회
김광호(1989), 우리나라 광역상수도사업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류문현 외 1명(2012), 광역상수도 수요탄력성 추정 연구, 한국물환경학회
오인석(2005), 광역상수도 공급에 있어서 정부간 갈등과 그 해소방안, 한국정책개발학회
안형기(2005), 광역상수도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대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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