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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관료제의 개념, 관료제의 특징, 관료제의 발전, 관료제의 구조, 관료제의 장점, 관료제의 단점, 관료제의 중립성, 관료제의 비판, 관료제의 평가, 관료제의 전망 분석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7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관료제의 개념

Ⅲ. 관료제의 특징
1. 관료제(bureaucracy)
2. 구조적 측면에서 관료제

Ⅳ. 관료제의 발전
1. 화폐 경제의 창설
2. 근대초기에 유럽에서 발생한 진정한 자본주의 경제의 출현
3. 서구 사회에서의 합리성을 향한 좀더 포괄적인 경향
4. 민주주의
5. 유럽 인구의 성장
6. 복잡한 행정문제의 출현

Ⅴ. 관료제의 구조

Ⅵ. 관료제의 장단점
1. 관료제의 장점
1) 효율성
2) 신속성
3) 안전성

2. 관료제의 단점

Ⅶ. 관료제의 중립성

Ⅷ. 관료제의 비판

Ⅸ. 관료제의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현실적으로 관료제는 대응성이 낮아서 비난받기보다 대응이 특정 세력이나 일부 집단에 치우쳐 원성을 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관료제가 어느 정도 대응적이냐의 대응수준 보다도 누구에 대해 대응적이냐의 대응대상이 더 큰 중요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은 관료적 대응이 이 처럼 선택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Salamon and Wamsley, 1975: 159). 그런데도 소비자 모델에는 관료적 대응의 대상에 관한 보편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다.
대중민주주의 이론(populist theories of democracy)의 옹호자

<중 략>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할 경우, 관료 혹은 관료제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등 병리현상을 윤리적도덕적 수단에서가 아니라 관료제 구조에 대한 재검토 등 관료제 구조의 재설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억제될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조직 측면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경우, 조직 자체가 부패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 조직의 재설계(organizational redesign)를 통해서 부패에 대한 관료제 외부와 내부의 감시자와 조사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관료의 역할이나 기능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자유재량권을 적절히 조정하거나, 혹은 관료조직 활동의 공개성을 보다 강화하여 부패의 유인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그의 마음과 육체는 복종하도록 훈련되어 있고 조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복종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베버는 관료제가 불가피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관료제가 부여하는 기득권, 사회적 통제와 훈련을 용이하게 해 준다는 점, 일의 전문화와 그에 따른 전문가의 필요성, 이 모든 요인들이 관료제의 붕괴를 특히 어렵게 만들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관료제가 붕괴된 적은 거의 없다. 관료제는 단지 계승될 따름이다.
관료제적 국가장치는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작동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신영상(1995), 관료제의 현대적 개념과 관료제 조직의 한계, 인하대학교
신환철(1995), 비판적 행정이론의 관료제 비판, 전북대학교
윤태범(1998), 관료제 구조의 유형과 관료부패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
윤병태(1998),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화, 영남대학교 행정연구소
조성대(1995), 한국 관료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Lee Hyung-U(2007), 한국 관료제의 특징,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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