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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행정관료]관료와 행정관료, 관료와 정책관료, 관료와 관료제, 관료와 관료조직, 관료와 관료부패, 관료와 관료행태, 관료와 관료적 인사, 관료와 관료적 권위주의론 분석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7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개요

Ⅱ. 관료와 행정관료
1. 대폭적인 인사이동, 대표적인 조직개편을 자주하는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2.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부처의 거시 정책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인사관리에서도 행정현실에 맞지 않는 민간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관료들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방해한다

Ⅲ. 관료와 정책관료

Ⅳ. 관료와 관료제
1. 계층제와 이로인한 폐해
2. 분업화, 전문화로 인한 폐해
3. 규칙준수의 역기능
4. 문서주의의 역기능
1) 시간낭비, 비용낭비
2) 업무의 지연

Ⅴ. 관료와 관료조직
1. 조직축소 과정으로서의 규제완화
2. 정부기능의 변화에 따른 조직 업무성격과 수단의 변화

Ⅵ. 관료와 관료부패
1. 포괄적 개념
2. 공직부패의 개념
3. 제도화된 부패

Ⅶ. 관료와 관료행태
1. 가족주의
2. 의식주의 내지 형식주의
3. 권위주의
4. 일반주의
5. 귀속주의

Ⅷ. 관료와 관료적 인사

Ⅸ. 관료와 관료적 권위주의론
1. 관료적 권위주의이론의 출현배경
2.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특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축이 되어 정부혁신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는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에서 개혁의 대상 내지는 희생양으로 다루어져 왔다. 정권출범 초기에 개혁의지를 과시하기 위하여 가장 손쉬운 접근은 작은 정부론에 입각한 정부기구와 인력의 축소였다. 그리하여 기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된 채 사전적으로 정해진 감축목표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의 축소가 도모되었다. 이러한 개혁드라이브 속에서 공무원직이 철밥통이라는 말은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었으며 공직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신분이 불안정한 직업이 되었다. 또한 기구 및 인력조정과정에서 공직내부의 알력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중 략>

규제완화를 관료제의 측면에서 보는 대부분의 이론은 규제완화가 정부조직의 축소과정이라고 본다. 또한 규제기관과 관료는 정부의 조직축소에 대해서 저항이나 회피 등의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한다(Mitnick, 1980).
공공선택론자들의 일반적인 가설에 의하면 관료는 이기적 이해(self- interest)에 따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효용극대자(utility-maximizer)이며, (Downs, 1967) 이러한 관료들의 이익추구는 예산의 증가와 조직의 확장을 가져온다고 한다. 또한 일단 신설되거나 확장된 정부조직은 관료제의 조직특성에 따라 환경변화에 둔감하고 기존체계를 유지하려하며, 좀처럼 폐지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중 략>

여덟째, 관료적 권위주의국가는 그 초기단계에서 民衆的 혹은 階級的 利害關係가 대변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한다. 이러한 통로는 군부와 소수의 대규모 기업체들에게만 개방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특성들은 官僚的 權威主義體制를 여타의 권위주의체제들과 구별 짓는 차이점인 동시에 관료적 권위주의의 양상을 취하는 여러 체제들 사이에서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것들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은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들이 지니는 여타의 특성들과 상호 연결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김호정 - 한국관료행태의 결정요인 : 복지부동의 원인, 한국행정학회, 1995
권자경 - 민주화 이후의 정부관료제 : 정권별 관료문화 경향분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1
박천오 - 관료 조직의 역기능 연구, 명지대학교정부행정연구센터, 2004
유석훈 - 한국 관료부패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광주대학교, 2008
이정복 - 관료적 권위주의론과 한국정치, 청계사학회, 1989
한승연 - 행정 관료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 : 관료 임용시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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