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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공증의 의의와 필요성
1. 공증의 의의
2. 공증의 필요성
1) 분쟁의 사전방지․강력한 증거력
2)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Ⅲ. 공증의 현황
1. 신속하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공증 서비스 필요성
2. 법적 절차에 맞고 간편한 작성 형식에 관한 정보제공 필요성
3. 편리하고 저렴한 유서 보관 서비스의 필요성
4. 불안 심리의 마지막 보루로 삼을 수 서비스의 필요성

Ⅳ. 공증의 장점과 촉탁
1. 공증하면 편리한 경우
2. 공증촉탁에 필요한 문서
1) 본인이 촉탁할 때
2) 대리인이 촉탁할 때

Ⅴ. 공증과 전자공증
1. 직인 서명의 신고
2. 인지
3. 공증 자격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론상으로 허가(許可)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부작위의무 가운데 미성년자의 음주금지 등과 같은 절대적 금지행위는 제외)에 대하여 특정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처분을 말한다.
허가는 금지되었던 자연적 자유가 특정한 경우에 회복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금지의 반대로서 명령적(命令的) 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허가로 인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反射的)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원래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능력이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형성적(形成的) 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특허와는 구별된다.

<중 략>

1. 신속하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공증 서비스 필요성

고가의 공증료와 이용의 불편함: 법으로 규정된 요율에 의한 공증 수수료는 공증 대상에 따라 다양하지만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은 건 당 10만 원 이상이다(법인 최소 설립 금액인 5000만 원으로 법인 설립 시 정관 인증 시장가격:14만 원, 법적인 가격: 2만 원 이하). 또한 공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도 불편함이 많다.

2. 법적 절차에 맞고 간편한 작성 형식에 관한 정보제공 필요성

유서 작성에 필요한 법률에 대한 정보 부족: 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중 략>

3. 공증 자격

현재의 법률상으로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지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률 사무소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 된다면 전자 공증 시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전자코드로 된 인지를 인터넷상에서 다운 받아 쓸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효력까지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김현철, 전자공증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3
박명선, 공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증영역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11
이재성, 공증촉탁에 관한 실무적 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1976
장재형, 한국공증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법학원, 2007
전병서, 공증제도에 관한 약간의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2004
한기찬, 공증업무 확대 방안, 한국법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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