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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경제법의 정의

Ⅲ. 경제법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1. 사업자
2. 시장지배적 사업자

Ⅳ. 경제법과 관련법
1. 헌법
2. 행정법
3. 민법
4. 상법
5. 노동법

Ⅴ. 경제법과 지위남용행위
1. 제도의 목적
2. 남용행위의 유형
1) 부당한 가격결정
2) 부당한 출고조절
3)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4) 시장참입의 제한
5) 기타 경쟁제한행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경제입법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제9장의 경제조항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즉 헌법 제119조 이항의 경제조항들이 경제생활에 있어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대한 광범한 국가개입 - 예를 들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여지를 두고 있는데서 경제정책적 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의 형식에 대해서 우리 헌법의 경제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제119조 제2항, 제120조 제2항, 제121조 제1항, 제123조, 제125조 그리고 제127조의 규정에서 국가가 규제와 조정,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 략>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정한 시장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이나 수량 또는 거래조건의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지위를 남용하면 시장구조를 악화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시장 행태를 왜곡시킬 수 있고,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시장으로부터 배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모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일시에 배제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장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 략>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전술한 행위 이외에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전술한 행위 이외에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시장에 있어서 경쟁사업자 또는 잠재적인 경쟁사업자를 결합하거나, 경쟁적인 다른 시장에 참입하여 그 시장의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거래조건 등을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참고 자료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1
김한기,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경제법, 공법연구 제5집, 한국공법학회, 1977
심재한, 경제법과 공정거래법 및 사법의 관계, 한국경제법학회, 2009
이기수, 경제법(제3판), 세창출판사, 2000
유수림, 경제법의 관념, 방법론, 본위 그리고 규범구조,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황적인, 경제조항과 경제법, 현대경제법학의 과제(문인구박사 화갑기념눈문집), 삼지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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