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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경국대전의 의미

Ⅲ. 경국대전의 역사

Ⅳ. 경국대전의 의의

Ⅴ. 경국대전의 사상적 기초

Ⅵ. 경국대전의 구성

Ⅶ. 경국대전의 내용
1. 대명률의 의용과 형전
2. 토지제도의 호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율령은 한국의 정치?사회?법제?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신라와 고려는 당의 율령의 깊은 영향을 받아 왔다. 그리고 원의 지배를 받던 고려후기에는 원의 율령, 명이 중국의 지배권을 확보한 뒤부터는 명의 율령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율과 령은 상호보완적인 단계에 있었다. 율은 형법인 형율을, 령은 행정법인 법령을 의미하며 율은 이미 저지른 잘못을 징벌하는 것인데 비하여 령은 잘못을 미리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령이 율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율서보다는 법령집, 또는 이 중에서 영구적인 조문을 모은 법전편찬을 먼저 만들고자 한 것이다. 고려시대에 법전을 편찬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각 부별로 판지를 모아

<중 략>

Ⅲ. 경국대전의 역사

조선왕조는 개창과 더불어 법전의 편찬에 착수하여 고려 말 이래의 각종 법령 및 판례법과 관습법을 수집하여 1397년(태조 6)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제정, 시행하였다. 그 전에 왕조 수립과 제도 정비에 크게 기여한 정도전(鄭道傳)이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지어 바친 일이 있었지만 개인의 견해에 그친 것이었다. 《경제육전》은 바로 수정되기 시작하여 태종 때에 《속육전(續六典)》이 만들어지고, 세종 때에도 법전의 보완작업이 계속되지만 미비하거나 현실과 모순된 것들이 많았다. 국가체제가 더욱 정비되어 감에 따라 조직적이고 통일된 법전을 만들 필요가 커졌다.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당시까지의 모든 법을 전체적으로 조화시켜 후대에 길이 전할 법전을 만들기 위해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하고, 최항(崔恒)․김국광(金國光)․한계희(韓繼禧)․노사신(盧思愼)?․강희맹(姜希孟)․임원준(任元濬)․홍응(洪應)․성임(成任)․서거정(徐居正) 등에게 명하여 편찬작업을 시작하게 하였다.
1460년(세조 6) 먼저 〈호전(戶典)〉이 완성되고, 1466년에는 편찬이 일단락되었으나

<중 략>

2. 토지제도의 호전

과전법의 내용과 경국대전의 토지에 관한 제반규정을 비교하여 큰 차이로 보인 점은 과전법의수정에 따른 직전법의 실시, 공법 실시에 의한 조세규정의 세로서의 통일 그리고 공전, 사전용어례의 소실과 민전 용어례의 등장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과전법이 세조 때에 직전법으로

참고 자료

김충묵(1988) : 경국대전의 법사상사적 고찰, 군산대학교
김대홍(2004) : 경국대전의 중앙통치제도, 서울대학교
백선혜(2006) : 경국대전에 나타난 기록관리 체계 연구, 서울대학교
오기수(2011) : 경국대전호전에 규정된 세종대왕의 공법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채숙희(2001) : 대명률과 경국대전의 비교연구 : 형전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함재학(2004) : 경국대전이 조선의 헌법인가?,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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