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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인연금

Ⅱ. 국민연금
1. 기본구조와 적용체계
2. 급여수준과 보험료수준

Ⅲ. 기업연금(근로자퇴직연금)
1. 도입 취지 및 기본 방향
2. 퇴직금 제도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
1) 전환(퇴직금→기업연금)방법
2) 국민연금과의 연계
3. 기업연금 형태 : 확정급부형(DB형) 또는 확정갹출형(DC형)
4. 갹출 및 급여 관련
1) 갹출 주체
2) 갹출률 및 급여수준
3) 급여의 지급보장
4) 수급자격 및 기금간 이동(통산)
5) 급여지급 형태(일시금의 허용 여부)
6) 중간정산 허용여부 및 조건
5.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
6. 조세제도 관련

Ⅳ. 공적 연금

Ⅴ. 사적 연금

Ⅵ.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및 법정퇴직금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1994년 저축률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었다. 특히, 과세제도가 너무나 관대하였기 때문에 1993년에 폐지되었던 정기적금의 과세우대제도를 대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등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충실히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대표적인 예로서 가입후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한 추징이 없으며, 다만 그 동안 적립된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을 합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과 유사한 세제혜택이 부여되므로 긴급자금 필요시 해지할 소지가 크다.

<중 략>

○기금간 통합계산(확정급부형)은 미국식의 개인퇴직적립구좌(IRSA, Individual Retirement Savings Account)를 도입하여 해소
5) 급여지급 형태(일시금의 허용 여부)
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일시금 선택시 세제상의 불이익을 줌으로서 연금수급을 유도한다.
6) 중간정산 허용여부 및 조건
원칙적으로 중간인출을 불허하되 장기간의 실직, 주택구입 등의 경우 인출 또는 대부 허용한다.(한도설정)
5.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
○ 연금제도 및 기금의 운영에 소용되는 사회적 비용 및 제도 초기의 운영의 용이성 등을 고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함.

<중 략>

○ 특수직역연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불안정’이다. 공무원군인사립교직원 등의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보다 더욱 더 심각한 재정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 군인연금의 적자 발생규모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공무원연금도 조만간 재정위기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사학연금은 2029년으로 전망)
○ 연금제도는 5공, 6공(전두환, 노태우)때 기본설계를 잘못해서 망쳐놓고, 공무원 등에 임금동결을 강요하면서 대신에 연금 급여를 강화하는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연금제도가 많이 왜곡되었다. 따라서 이후 YS, DJ 정권 때 한꺼번에 문제가 되면서 ‘피박’ 쓰고 있는 꼴이다.

참고 자료

김의빈,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제도적 발전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2006
백화종 외 1명,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9
이화준, 개인연금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10
윤석진, 공적연금 법제와 실질적 평등,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6
정희수 외 1명, 국내 사적연금시장의 전망과 대응방안, 하나금융, 2007
정홍원,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혁방안, 참여연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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