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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의 구조와 법적 문제점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3.03.27 워드파일MS 워드 (docx) | 2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산유동화의 발전과정
1. 외국의 자산유동화 거래
2.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거래

Ⅲ. 자산유동화의 의의
1. 자산유동화의 개념
2. SPV의 법적 형태에 따른 자산유동화 분류
3. 자산유동화의 성격
4. 자산유동화의 장단점

Ⅳ. 자산유동화 관련 계약관계 일반
1. 자산관련 계약
2. 자산양도 계약
3. 자산관리 계약
4. 담보관련 계약
5. 신용보강 계약
6. SPV 자금조달 계약(유동화 증권 발행)
7. 법률의견서

Ⅴ. 자산유동화 관련 법률문제
1. 자산보유자
2. 유동화전문회사
3. 유동화자산의 진정매매(유동화자산의 도산절연 문제)
4.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문제
5. 혼장위험 문제

Ⅵ. 해외자산유동화(Cross-Border Securitization)
1. 해외자산유동화 일반적 구조
2. 복수 SPC 설립 근거
3. 외국환 관련 문제

Ⅶ. 마치며

본문내용

기업과 금융기관 등 각 경제주체들은 조달현금을 금융채권을 보유하는 데 주로 사용하게 된다. 은행 및 여신전문 금융기관들은 대출채권을 재고로 보유하되, 예대마진과 BIS 자기자본 비율에 의해서 보유채권 자산과 조달현금과의 자산, 부채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반면 제조기업의 경우 원재료, 재가공품 등 제조과정에서 재고보유와 완성제품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의 이중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재고자산회전율과 매출채권회전율 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자동차, 가전 등 대규모 제조업체들은 금융자회사를 설립하여 금융기능을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 금융자회사를 불문하고 가용한 부채비율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중 략>

유동화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부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으며, 기존 자금조달원을 교란시킬 우려도 있다.
법적 리스크 부담
자산보유자가 SPV에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담보의 제공으로 간주될 때에는 자산보유자의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담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정(Negative pledge)의 위반이라는 항의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자산보유자의 무담보 채권자들로서는 양질의 자산이 유동화의 목적으로 SPV에게 양도되는 결과 자산보유자가 그에 상응하는 유동성을 획득한다 해도, 채권의 담보가 되는 일반 재산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산유동화의 비효율성과 분배의 불평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중 략>

지금까지 살펴본 자산유동화 거래에 관한 내용은 기업의 신규 자본 조달 수단으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IMF 직후에 발생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입법화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발생한 금융 위기에 대해 해결사로서의 역할도 담당해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산유동화를 위한 입법의 과정에 있어서, 자산유동화를 촉진, 지원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었서 인지, 간결한 입법 내용을 주로 한 것은 실무에서 자산유동화를 많이 이용되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참고 자료

자산유동화실무회, 금융혁명 ABS, 한국경제신문사, 19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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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제 31호(2008.09), “자산유동화의 현황과 과제”,“자산유동화 10년의 회고와 전망 좌담회”, 김용호,이미현, 정순섭,황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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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자산유동화제도(ABS)의 추진효과와 향후 과제
김용호, 이선지,”자산유동화거래와 법적과제”, BFL 제5호(2004.5)
미현, “자산유동화와 진정한 매매”, 법조 2003,10(vol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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