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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정치철학(정치사상)과 자유
Ⅲ. 정치철학(정치사상)과 평등
Ⅳ. 정치철학(정치사상)과 정치권력
Ⅴ. 정치철학(정치사상)과 플라톤

본문내용

Ⅰ. 개요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이렇게 어떠한 관점에 비중을 두고 서로를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은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두 가지 관점을 나름대로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살핀 것이다. 이러한 것뿐 아니라 누가 정치 권력을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리적 관점에서는 효용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가 통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플라톤이 말한 철인 정치같은 것이 이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전제 정치든 공화정이든 더 효율적으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의무론적으로 본다면 좀 더 어려워진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은 반드시 옳다고 말 할 수 있지 않으므로 거기에는 바로 스스로만이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다는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자신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서 자신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선거나 대의제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만이 정치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반드시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마치 의무론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통치의 형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민적인 동의에서 정당성을 찾는 권력일 것이다. 어떠한 정치 형태에 국민이 동의를 할까? 그것은 자신의 권리와 행복이 잘 보장될 수 있는 정치 형태이다. ‘자신’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분히 이기적이고 개인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사회계약론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국가라는 제도를 형성했다는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반드시 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공동체를 구성했을 것이다. 공동체 구성의 이유는 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이 옳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가 조금 더 확장된다면? 거기서는 분명 정치적인 행위가 필요할 것이며 권력의 행사가 반드시 수반될 것이다. 이러한 권력에서는 어디에서 정당성을 찾을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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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진 저(2001), 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크리스먼 저, 실천철학연구회 역(2004), 사회정치철학존,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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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KYMIOCKA 저, 장동진 외 2명 역(2008),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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