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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서울시의회][강원도의회][지방의회][지방의회의원]의정활동의 평가필요성, 의정활동과 서울시의회, 의정활동과 강원도의회, 의정활동과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지방의회의원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7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의정활동의 평가필요성
1. 우리나라에는 당선된 지방의원의 시민대응성을 제고시켜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외국과 달리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우리나라는 지방의원들의 주민대표성 확보과정이 외국에 비해 엄격하지 않아 당선된 이후에 대표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규모로 볼 때 외국에 비해 월등히 크고, 지방의원 1인당 대표범위도 넓다
4.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권자인 시민들에게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보완장치가 부족하여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5.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시의원간에는 정당 및 개인연계를 통한 지원과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어(박종민 외, 1999 : 129)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약하다
6. 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은 지방행정의 전문화에 대응하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 충분치 못해 이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7. 시민들의 지방정치에 대한 참여 정도가 아직 낮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또한 기대치에 이르지 못해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요구와 통제능력이 낮은 수준에 있다
8. 지방의원의 의정활동평가는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Ⅲ. 의정활동과 서울시의회
1. <제142회 임시회>
1) 서울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재심의 청원 소개
2) 서울시청공직협 회장의 해임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5분 발언
3) 한시련노조 투쟁지원 및 시의회 앞 농성관련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4) 상암동 DMC 경제자유구역 추진 여부 5월 26일, 산업국 업무보고 질문
5) 서울시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졸속 추진한 행정서포터즈 문제점 지적하고 근본적인 실업대책 수립을 촉구함
6) 국제금융비즈니스센터 문제와 전시산업 지원의 축소 문제
2. <제24회 정례회 활동>

Ⅳ. 의정활동과 강원도의회
1. 교육사회위원회의 활동
2.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의 활동

Ⅴ. 의정활동과 지방의회
1. 예산 심의‧의결 및 결산
2. 조례 제‧개정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Ⅵ. 의정활동과 지방의회의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예산 심의의결 및 결산과 관련된 기능이다. 지방정부의 정책방향과 행정서비스의 성격이 예산을 통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기관분리형의 지방정부 구조하에서 예산 및 결산 심의야말로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종합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적절성과 재정구조를 평가하는 중요한 정책도구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지속되었다 (김순은, 1993a, 1993b; 윤영진, 1993; 전상경, 1993; 박광국 외1, 1994; 김종순, 1995; 오환인, 2001).
예산 및 결산심의에 대한 10년의 성과를 분석하면 상당한 발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 략>

2.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의 활동
교사위소속위원들의 개인적인 의정활동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개인적인 활동은 이른바 地域區 活動으로 지칭되는 주민접촉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의원개인에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내역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활동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월평균 개회일을 7일로 볼 경우, 의원개인이 받는 월평균 활동비는 100여만 원이 된다. 그러나, 소관상임위나 본회의가 개회일동안 계속 열리는 것이 아니므로 의정활동비 實受領額은 이보다 훨씬 적다. 실제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 연5백만 원에 일비·여비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 략>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정책발의의 이슈라는 측면에서 33%의 응답자들이 시지배인들(또는 행정가들)은 거의 모든 이슈들에 대해 리더십지위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지방의회가 그리 관여되지(involved) 않는다고 보았다. 둘째, 시지배인들에게 시지배인으로서의 경력과 현직책에서의 행정경력(행정경험년수) 및 현직책에 남기를 원하는 연수와 자신의 직업에 관하여 가장 높이 평가하는 특별한 보상유형에 대해 질문이 주어졌다.

참고 자료

김생수(1994),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평가와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송광태(2000),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경험과 교훈, 한국행정학회
권영주(2009),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시계열적 평가 :서울시의회(제3대~제6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김생수(2008),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 : 강원도의회의 안건처리를 중심으로, 한림성심대학
송건섭 외 3명(2009), 기초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박정규(2006), 제5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방안, 한국공공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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