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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반대] 의료민영화 논란의 반대 의견과 배경 및 의료 민영화의 부정적 영향과 해외의 사례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의료 영리화 반대 주요 논지

2. 의료 영리화의 부정적 영향

3. 해외 사례

본문내용

영리법인의 기본 목적 : 영리 추구 수익창출
1-1. 의학의 불균형적인 발전

고수익 분야

저수익 분야

투자
증가
투자
감소

현재 산부인과, 외과는 하락세
응급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응급실
치과 사랑니 발치 거부
1-1. 의학의 불균형적인 발전


의료 영리화 민간 보험 활성화

1-2. 민간보험의 부작용(1)
보험 대상자의
정보 공유

보험 가입 거부
가능성

1-2. 민간보험의 부작용(2)
영리 의료법인과 민간 보험의 제휴

“돈벌이 네트워크” 구축

<중 략>

미국 : 비영리 병원의
수익성 개선 목적으로
영리 전환
싱가포르와 태국 : 국부
창출 산업으로 영리병원
육성
유럽과 캐나다 : 공공병원의
역할 보완 위해 영리병원 허용

참고 자료

한겨레 <“일반인 병원 설립 시기상조” 국책연구기관도 반대의견-김소연 기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인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영리병원 설립 중심으로- 저자 위매화>
경향신문< 의료 영리화, ‘주식회사 병원’ 서민의료환경 악화 불보듯홍진수기자 >
메디컬 투데이 <“병원 영리화, 오히려 일자리 줄인다.” - 김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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