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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감옥][교도관]교도소의 기원, 교도소의 민영화, 교도소의 분류, 교도소와 교도관, 교도소와 , 교도소와 민영소년교도소, 교도소와 미국교도소, 교도소와 브라질교도소 분석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6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교도소의 기원

Ⅲ. 교도소의 민영화
1. 단계적 도입
1) 과실범 수형자
2) 모범수형자
3) 소년 수형자
2. 영리와 비영리의 혼합
3. 혁신적 처우의 실행
4. 감독과 공중통제
1) 감독관 제도
2) 공중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Ⅳ. 교도소의 분류
1. 수형자의 년령에 따른 성년교도소와 소년교도소
2. 수형자의 성별에 따른 분류
3. 수용자에 대한 판결확정의 유무에 따른 분류
4. 특별법 적용신분에 따른 분류
5. 특수목적에 따른 분류
6. 계호의 정도에 따른 구별

Ⅴ. 교도소와 교도관

Ⅵ. 교도소와 소년교도소
1. 개황
2. 교정교육
1) 정신교육
2) 학과교육
3) 생활지도교육
4) 귀휴
5) 사회견학
6) 직업훈련

Ⅶ. 교도소와 민영소년교도소

Ⅷ. 교도소와 미국교도소
1. 수용자 분류
1) 수용자(범죄자)들을 위험수준과 프로그램의 욕구에 의해서 분류하고 중(重)구금시설에는 매우 호전적인 수용자들을 수용
2) 분류의 실수를 최소화
3) 교정시설의 보안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으로 전개
4) 교도소의 긴장을 줄이면서 보안을 향상
2. Chain Gang Program
3. 수용자 숙소
4. 교도소의 일과
5. 수용자의 노동력과 임금

Ⅸ. 교도소와 브라질교도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자유형제도의 역사는 100여년을 조금 넘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절반의 기간은 일제에 의해 관리되었으니, 우리의 손으로 교도소를 운영해 본 것은 50여년 남짓한 세월일 뿐이다. 하지만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교도소는 우리나라 행형의 중심적 기제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통상적인 거리범죄(street crime)에 대해 선고 및 집행되는 형벌의 대다수가 자유형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형벌’하면 ‘교도소’가 떠오를 정도로 우리의 법감정 자체가 교도소에의 수감을 당연한 형벌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 오면서, 교도소는 나름의 역할을 우리사회에서 분명히 수행하였다. 해방 이후 쫒기듯 진행된 근대화의 급격한 과정 속에서 그나마 사회질서를 붙들어 준 건 우리의 형사사법이었고, 교도소는 그 최후의 보루였던 것이다. 과연 그렇게 유지된 사회질서가 바람직했느냐에 대해서는 별 말이 많을 수 있지만, 어떻든 오늘 날 우리사회의 건설에 있어서 형사사법과 교도소가 해낸 보디가드 역할의 공로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 중 략 >

Ⅸ. 교도소와 브라질교도소
1998년 12월 10일, 전세계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의 의의를 기리고 경축하고 있을 때, 브라질의 수도 상파울로에 있는 오사스코 교도소에서는 경찰이 감방 수색을 구실로 비좁은 감방에서 겁에 질린 400여명의 수감자들을 끌어냈다.
끌려나온 수감자들은 8시간 동안 경찰의 긴 행렬 속을 뛰어다니면서 발길질과 매질을 당했고, 온갖 폭력과 모욕을 당해야 했다. 이러한 소동을 지시한 판사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봉이 난무하는 가운데 경찰관이 오늘이 인권의 날인데, 너희들의 인권이란 건 바로 이것이야.라고 야유하였다 한다. 의료진찰의 결과에 의하면, 이날 소동으로 13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한다.
브라질에는 현재 약 17만 명이 500여 개의 교도소, 경찰서 구치소, 그리고 시립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있다. 많은 수감자들은 경찰 및 간수들의 폭력, 동료 재소자의 폭행, 의료행위의 부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심지어 살해행위가 발생하는 등 계속해서 공포분위기에 처해 있다. 대부분의 교도소 안에서의 사망사건들은 조사되지도, 기록되지도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송태호 / 교정교육학, 미리내, 1995
오인환 / 교도소 : 그 역사변천 현황 (矯導所 : 그 歷史變遷 現況), 세대사, 1969
장규원 / 외 1명 / 민영교도소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정학회, 2012
전병창 / 교도소 교정제도 발전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2010
하상군 외 1명 / 민영교도소의 이론적 토대와 적실성의 검토, 한국교정학회, 2009
홍성열 / 수형자의 교도소 생활에 대한 적응, 한국교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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