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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6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개요
Ⅱ. 투쟁과 약사법투쟁
Ⅲ. 투쟁과 한약학과투쟁
Ⅳ. 투쟁과 여성인권투쟁
Ⅴ. 투쟁과 민주노총집중투쟁
Ⅵ. 투쟁과 노동자투쟁(근로자투쟁)
Ⅶ. 투쟁과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
Ⅷ. 투쟁과 임금단체협약교섭투쟁
Ⅸ. 투쟁과 최저임금제도개선투쟁
Ⅹ. 투쟁과 집단요양투쟁
Ⅺ. 투쟁과 반지구화투쟁

본문내용

Ⅰ. 개요

노동조합운동이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고, 노동자 대중과 전체 국민에게 꿈과 희망으로 자리매김되며, 21세기를 힘있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합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민주노총이 출범 당시 선언, 강령 등을 통해 제시한 운동이념이기도 하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사회적 조합주의는 노동조합운동의 과제를 단순히 고용안정이나 노동조건 개선과 같이 조합원의 직접적이면서도 단기적인 이익을 옹호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둘째, 사회적 조합주의는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을 목표로 하며, 그 수단으로 노동자의 조직확대ㆍ강화, 제민주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세력화를 중시한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재벌체제 개혁, 사회보장제도 확충, 조세제도 개혁, 주택문제 해결, 교육제도 개선, 환경문제 해결 등과 같은 전체 사회의 이익과 국민생활 옹호에 앞장서는 노동조합운동이다.
셋째, 사회적 조합주의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거나 사후적인 결과에 대해 대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운동이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노동조합의 정책을 중시하고,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경영방침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참가와 경영참가를 중시한다.
넷째, 사회적 조합주의는 노동자들 상호간에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제사회계층 간에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데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연대를 추구한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중소영세업체ㆍ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약한 사회계층의 생활과 권리를 옹호하는데 앞장서는 노동조합운동이다.
다섯째, 사회적 조합주의는 조합원들의 활발한 참여에 근거하는 역동적인 노동조합운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민주주의를 확충하고, 현장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Ⅱ. 투쟁과 약사법투쟁
1. 분노의 폭발, 약사법 시행규칙 제 11조 1항 7호의 삭제
보건사회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 11조 1항 7호 ‘약국에서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약국에도 한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참고 자료

강남식(2002), 여성인권으로 본 여성노동권과 여성노동정책,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김영수(2007), 민주노총의 정치활동과 조합원,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유진상(2000), 약사법개정 7월 처방 약발 받나 : 영수회담 합의로 의료대란 일단락-약사들 개악땐 전면불참 경고, 서울신문사 / 뉴스피플
정원현(2006), 2006년 노동자투쟁 : 정세와 과제,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조돈문(2011),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 한국산업노동학회
전운배(2010), 2010년도 합리적 임금·단체 교섭을 위한 지원 방안 :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의 연착륙 지원에 중점,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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