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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5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개입과 개입주의

Ⅲ. 개입과 정부개입

Ⅳ. 개입과 시장개입
1. 시장 개입
2. 실패
3. 실례

Ⅴ. 개입과 정치개입

Ⅵ. 개입과 국가개입

Ⅶ. 개입과 인도주의적 개입

Ⅷ. 개입과 미국개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해들리 볼(Hedley Bull)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국가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대상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개입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입의 정의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개입의 목적 중 인권의 보호라는 개념이 강조되면서 주권의 제약을 의미하는 개입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개방 정책”을 실시하다가 카터 행정부시절부터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인권을 제시해 왔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탈냉전의 국제체제에서 공동의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입의 可, 不可에 대한 논의는 근대 국가가 성립되면서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다.

<중 략>

3월 17일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인들이 미국 정부의 태도에 매우 민감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미국이 한국의 부정 선거에 관한 공식 입장 표명에는 매우 신중하도록 건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의 선거 결과를 승인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개발 차관 기금(DLF)이나 중요한 원조 계획 등의 발표를 최소한 2-3주 연기하여야 하며, 청주 비료 공장의 개소도 최소한 4월 중순까지는 연기되어야 한다는 전문을 보냈다. 이는 당시의 정세가 한국을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친미 반공 국가"로 만든다는 미국의 목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열린 국가 안보 회의에서는 덜레스(Dulles) 중앙 정보국장이 한국의 정·부통령 선거가 폭력과 협박 및 부정 개표로 점철되었고 한국 군부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에 한국군의 작전권 해제를 요청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선거의 일차적 여파로 "이승만의 책략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날 것임을 이미 예고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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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비히 폰 미제스 저, 정한용 역, 개입주의, 해남,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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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창,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0
장성호, 한국군부의 정치개입과 권력획득에 관한 비교 연구 :구군부와 신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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