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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불평등)과 인종차별, 차별(불평등)과 소수차별, 차별(불평등)과 남녀차별, 차별(불평등)과 병력차별, 차별(불평등)과 장애차별, 차별(불평등)과 간접차별, 비정규직노동자차별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5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차별(불평등)과 인종차별

Ⅱ. 차별(불평등)과 소수차별
1. 편견
2. 사회화
3. 사회적 관습

Ⅲ. 차별(불평등)과 남녀차별
1. 지위획득이론(status attainment theoty)
2.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
3. 맑스주의적 관점

Ⅳ. 차별(불평등)과 병력차별
1. 정의
1) 의학적 관행에서의 정의
2) 사전적 정의
2. 법에 명시된 “병력”
1) 의료법
2) 국가인권위원회법
3) 도로교통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과 시행규칙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Ⅴ. 차별(불평등)과 장애차별

Ⅵ. 차별(불평등)과 간접차별

Ⅶ. 차별(불평등)과 비정규직노동자차별
1. 정규 노동자
2. 정규 노동자는 직접고용된다
3. 정규 노동자는 정해진 기준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
4. 정규 노동자는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차별(불평등)과 인종차별

50년대에도 미국 북부의 평균적인 백인, 그리고 남부의 모든 백인들은 흑인이 유전적으로 뒤떨어진다고 믿었다. 과학적인 연구들은 그러한 차이를 찾아내는데 실패하고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영국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사람과 초인??에서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서 풍자했다. 거만한 미국인들은 … 흑인에게 자기 신발을 닦게 시키고는 그가 신발을 닦는다는 걸 증거로 흑인이 열등함을 증명했다
흑인이 열등하다는 엄청나게 많은 책과 문서들이 쏟아졌지만, 그 안에 전문 학자가 쓴 건 거의 없었다. 그 대부분은 종교적인 성격의 것으로 자기들은 성서가 바탕이라고 주장했다. 신은 여러 인종을 창조했지만 그들이 서로 결혼하는 건 원하시지 않았고, 흑인은 심부름꾼 인종으로 정해진 거라고 남부 전체가 생각했다. 남부의 영웅적 존재로 여겨진다는 정치가 존 칼혼은 이렇게 선언했다. 내게 유클리드 문제를 풀 수 있거나 그리스어 동사 격변화를 할 수 있는 흑인을 한 사람만이라도 데려와라. 그럼 난 흑인이 인간이라고 인정하겠다

<중 략>

다시 말해 노동조건 등 노동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바로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는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중간에 다른 사용자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를 가진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사업주(원청회사, 건물주, 사용업체) 아래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용역업체, 하청회사 등)와 맺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인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파견사업주만이 노동법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파견, 용역, 시설관리, 사내하청 노동자가 그 예이다.

3. 정규 노동자는 정해진 기준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

즉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8시간, 주44시간 내외의 근무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단시간노동자(Part-time)는 기준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이를 단시간 노동자로 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면서 명칭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불리면서 여타 근로조건을 차별 적용 받는 명목상 단시간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참고 자료

김정희(2005), 소수민족 차별에 성찰과 반성 촉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박경태(1999),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한국역사연구회
이계경 외 1명(2006),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 규정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민국국회
조한진(2006), 차별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조사 : 장애 및 병력, 국가인권위원회
조임영(2011), 장애차별의 개념과 작동, 한국노동법학회
한승희(2000), 고용상의 간접차별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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