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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검열][인터넷][검열]인터넷검열의 정책, 인터넷검열의 온라인업체, 인터넷검열의 프로그램, 인터넷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검열의 문제점, 인터넷검열의 해외 사례 분석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5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검열의 정책
1. 인터넷 산업의 자율규제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필터링/차단 기술 이용을 고무하는 정부 정책
2.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린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
3. 성인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에 대해 정부가 위임한 접근 차단
4. 인터넷에 대한 공적 접근을 정부 차원에서 금지

Ⅲ. 인터넷검열의 온라인업체

Ⅳ. 인터넷검열의 프로그램

Ⅴ. 인터넷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 헌법재판소의 구 영화법의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2.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Ⅵ. 인터넷검열의 문제점
1. 차단의 이유
2. 기술상의 문제점
3. 실효성에 의심 가는 부분

Ⅶ. 인터넷검열의 해외 사례
1. 스웨덴
2. 영국
3. 미국
1) CDA(통신품위법)
2) COPA(아동온라인보호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문제가 대중적인 관심사로 부상하도록 만들었다. 이 논란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정의와 규제 모델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인터넷에 방송과 같은 규제 모델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신문과 같은 규제 모델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규제 모델이 필요한가?
새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는 경찰력을 바탕으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를 하려고 시도한다. 갈등은 여기서 싹텄다. 통신질서확립법에는 내용규제 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내용규제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인터넷 정책들이 혼재되어 있었고, 각각의 사안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막 제기되는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통신부와 산하 기관들에 막대한 규제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데 문제의 발단이 있었다. 권력은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는 문제에 기존의 관성으로 인터넷 규제 모델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다.

<중 략>

3. 미국

미국 정부는 위법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려는 연방법을 시행해 왔다. 이법들 중 어떤 것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 최초의 법(CDA)은 수정헌법에 따라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파기되었다. 두 번째 법(COPA)은 상업적 용도로 웹에 올라간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훨씬 좁은 범위에 집중했지만 역시 수정헌법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시행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다.
뉴욕주, 뉴멕시코주, 미시간주과 버지니아주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의 온라인 배포를 금지하는 인터넷 검열 규제를 통과시켰다. 이 법들은 헌법적 차원에서 파기되었다.
이 두 개의 연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참고 자료

김민배(2005) :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와 검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민배(2003) :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불쾌한 언론과 검열, 인천지방변호사회
민경배(2002) : 인터넷 검열과 언론매체, 인물과사상사
박용상(2004) : 사이버스페이스법 서론, 법무부
윤건일(2007) : 최첨단 21세기에 인터넷 검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안창현(1998) :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언론자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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