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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5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여성고용안정의 활성화
1. 여성직업능력개발 촉진
2. 여성가장 자영업 지원
3. 여대생 기업연수 실시

Ⅲ. 여성고용안정과 경제활동

Ⅳ. 여성고용안정과 지역고용

Ⅴ. 여성고용안정과 남녀고용평등
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 모집?채용 시 남녀차별 개선
3.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지도
4. 여성근로자 부당해고 및 고용차별 방지
5. 직장내성희롱 예방 지도
6.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
7. 고용평등위원회의 운영

Ⅵ. 여성고용안정과 모성보호강화
1. 모성보호의 강화
2. 육아휴직 지원

Ⅶ. 여성고용안정과 직장보육시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전체 여성노동자의 10%만이 고용보험의 온전한 적용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제는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의 수가 전체 실업자의 57.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을 고용보험제도에서 제외한 것은 고용보험제가 도입단계라 하더라도 적용대상이 협소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여성들의 고용상태가 여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촉탁직, 계약직, 용역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갖고 있다.

<중 략>

직장보육시설 교사인건비에 대한 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제는 기업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만을 직장보육시설로 국한하여 규정해서는 안 된다. 운영주체가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사고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 혹은 동종업체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보육하는 시설 모두를 포괄적으로 직장보육시설로 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보육시설과 노조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노사협의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도 직장보육시설로 규정하고 이들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노사합의에 의해 해당기업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탁시킨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사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

(최근 직장보육시설 설치움직임이 병원, 은행노조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상업은행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외 신탁, 기업, 주택, 한국은행이 노사합의를 한 상태이다. 또한 조흥, 제일, 한일, 외환, 신한은행은 교섭 중에 있다. 한편 `탁아소설치의 해`로 결의한 전국금융노조연맹에서는 금융단탁아소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 우선 서울에 10여개와 각 지방은행들은 본점이 있는 지역에 1개씩을 설치할 수 잇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다.

참고 자료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2007), 여성 고용 기업,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신희숙(2007), 기혼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유보경(2003), 한국의 여성고용확대 정책 : 성격과 효과, 충남대학교
안현경(2000), 여성 고용안정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최영미(2005), 여성의 취업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1995),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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